2015년 文대표가 2020년 文대통령에게…"차벽은 반헌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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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0-10-05 09:25   수정 2020-10-05 09:28

2015년 文대표가 2020년 文대통령에게…"차벽은 반헌법적"

대한민국 민주주의 정부가 반헌법적인 경찰 차벽에 의해 가로막혔다. 대통령은 차벽을 국민을 막을 게 아니라 노동개악, 청년실업 등 국민의 절규를 들어라.
문재인 대통령이 2015년 더불어민주당 대표이던 시절 자신의 트위터에 남긴 내용이다.

민주화 운동을 했던 문재인 대통령은 민주주의를 강조하며 줄곧 차벽에 대해 비판적 입장을 견지해왔다. 그러나 지난 3일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방역을 이유로 광화문 광장에 차벽이 설치되자 야권에선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명박산성' 이어 '재인산성' 등장
지난 9년의 보수 정부 시절 민주당은 차벽에 대해 줄곧 날 선 반응을 쏟아낸 바 있다. 첫 시작은 이명박 전 대통령 시절로 거슬러 올라간다.

광우병 집회가 한창이던 2008년 6월 광화문에 장벽이 설치됐다. 컨테이너를 2층으로 쌓아 올린 뒤, 경찰 버스와 전투 경찰 부대를 배치한 3중 방어선이었다. 컨테이너에는 윤활유를 발라 시위대가 장벽을 넘지 못하도록 했다.

당시 민주당은 "명박산성이 대한민국을 뒤덮고 있다. 쓰러져 죽을 수는 있어도 물러설 수는 없다"며 날 선 비판을 쏟아냈다.

박근혜 정부에서는 2015년 4월 세월호 1주기 집회를 앞두고 차벽이 세워졌다. 당시 일부 시위대의 청와대 행진 시도로 충돌이 발생하자 강신명 경찰청장이 "차벽을 포함한 폴리스라인을 부득이하게 설치하겠다"고 공언한 상태였다.

이 같은 상황이 이어지자 문재인 대통령은 앞서 언급됐던 내용을 자신의 트위터에 올렸다.

민주당 "차벽은 '방역의 벽'" vs 국민의힘 "'재인산성' 등장"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에서 등장한 대규모 경찰 차벽을 두고 '재인산성', '이니산성'이라고 부르며 반격에 나섰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지난 4일 기자간담회에서 "북한의 '계몽 군주'는 소총과 휘발유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을 방역했고, 우리 대통령은 경찰 버스와 공권력을 동원해 코로나19를 방역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의료방역, 보건 방역은 온데간데없고 정치방역, 경찰방역 국가가 됐다"며 "헌법이 보장하고 법원이 인정한 집회 시위의 자유까지 사실상 방해하고 금지하는 공권력을 행사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은혜 대변인은 같은 날 서면 논평을 통해 "언제는 광화문 광장에 나와 소통하겠다더니 이젠 국민 목소리를 '노이즈 캔슬링(잡음 제거)'하는 정부"라며 "이석기 석방을 외치는 수천 대의 차량 시위에는 10차선 대로를 터주고서 반정부 집회가 예상되는 도로엔 '문리장성'을 쌓았다"고 비판했다.

반면 강선우 민주당 대변인은 문재인 정부에서 등장한 차벽에 대해 '방역의 벽'이라고 옹호했다.

조준혁 한경닷컴 기자 pressch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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