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나올 정책 있나"…24번째 부동산 대책, 이번주 발표 [식후땡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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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0-10-27 12:50   수정 2020-10-27 13:19

"더 나올 정책 있나"…24번째 부동산 대책, 이번주 발표 [식후땡 부동산]

7월 말 주택임대차법 개정 이후 유례없는 전세난이 서울과 수도권에서 지방 대도시로 번지고 있습니다. 시장에 나오는 전셋집이 급감했고, 신규 계약을 맺는 전셋집 가격은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습니다 전셋집 수요가 월세로 몰리면서 월세가격도 많이 올랐습니다.

최악의 전세대란이 멈출 기미가 보이지 않자 정부가 이르면 이번주 전세 시장 안정을 위한 대책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내놓을 수 있는 정책 카드가 한정적이라는 점에서 정부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임대주택 공급 확대 등으로 전세 수요를 분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만, 단기적으로 전세난을 타개하기엔 역부족일 것이라는 평가입니다. 오늘도 부동산과 관련한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전세난 불끌까…이르면 이번주 대책 나올 듯

첫 번째 뉴스입니다. 전세 물량 감소에 따른 임대시장의 불안이 커지자 정부와 여당은 24번째 부동산 대책으로 '전세대책'을 조만간 발표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발표 여부나 시기 등은 확정된 바 없다"고 했으나 이르면 이번주, 늦어도 다음주 안에 대책이 나오지 않겠냐는 관측에 무게가 실립니다. 전세가격 상승이 매매시장에까지 악영향을 미치는 조짐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제 나올 만한 마땅한 대책이 없어 최종안이 나오기까지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됩니다. 홍남기 부총리도 최근 국정감사에서 "과거 10년 동안의 전세 대책을 다 검토해봤지만 뾰족한 단기 대책이 별로 없다"며 고충을 토로한 바 있습니다.

우선 정부가 내놓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장 유력한 카드로는 LH(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이 이미 계획한 임대주택의 공급 속도를 앞당기거나 분양 물량 일부를 임대로 돌리는 방식이 꼽힙니다. 다만 이 방안은 시장에 공급되는 물량이 제한적이어서 전세난 해소에 큰 도움이 못 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월세 소득 공제 확대 등 무주택 서민의 부담을 경감하는 방안도 거론했지만, 부처 간 충분한 논의가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부가 임대료 기준을 제시하는 표준임대료 제도도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평가입니다. 홍남기 부총리는 국감에서 표준임대료 제도 도입 관련한 질문에 "검토한 바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다음달 서울 입주 아파트 단 '1곳'

이 와중에 다음달 서울의 입주물량이 2년 7개월 만에 가장 적은 것으로 조사돼 전세시장에선 비상이 걸렸습니다. 보통 새 아파트가 들어서면 사정상 바로 입주하지 못하는 집주인이 해당 집을 전세로 내놓기 때문에 전세 물량이 대량으로 공급됩니다. 그러나 앞으로 입주물량이 줄면서 신규 전세 매물도 급감할 것으로 보입니다.

부동산 정보업체 직방에 따르면 다음달 입주를 시작하는 아파트는 서대문구 홍은동 '북한산두산위브2차' 1개 단지로 296가구 뿐입니다. 2018년 4월(55가구) 이후 최저치입니다. 12월에는 약 2만2000가구가 입주를 앞두고 있다. 일반적으로 연말에 입주물량이 몰리는 경향을 보이지만 올해는 예년에 비해 적은 입주물량이 공급됩니다. 내년에는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전반의 입주 물량도 크게 줄 것으로 보여 우려가 더 커지고 있습니다. 내년 서울 입주물량은 2만6940가구로 올해(4만8758가구)보다 44.7% 적습니다. 경기도 역시 내년에 10만1711가구가 입주 예정으로 올해와 비교하면 22.1% 줄어듭니다.

◆정부 외압 논란에…KB “매매·전세지수 중단” 발표했다 번복

민간 부동산 조사기관인 KB부동산이 주간 단위로 발표해온 '매매·전세 거래지수' 집계를 17년 만에 중단했다가 논란이 일자 다시 되살렸습니다. 정부가 "KB의 부동산 통계가 부정확하다"고 지적한 시점에 KB가 오락가락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배경을 두고 뒷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앞서 KB부동산 리브온은 매주 발표해온 주간 KB주택시장동향 통계 중 매매거래지수와 전세거래지수 집계를 지난 12일 이후 중단한다고 공지했습니다. 이런 사실이 알려지자 부동산 업계에선 "정부의 입김이 작용한 것"이라는 추측이 나왔습니다. 논란이 일파만파 퍼지자 KB부동산 측은 결국 어제(26일) 오후 늦게 "이번 주부터 다시 발표하겠다"고 입장을 바꿨습니다.

올해 국정감사에서는 부동산 통계가 '핫이슈'로 떠올랐습니다. 앞서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현 정부 이후) 서울 아파트값이 14% 올랐다"고 감정원 통계를 인용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KB통계 등을 기초로 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분석으로는 통계치가 52%에 달했습니다. 이와 관련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감정원 통계 강화를 주문하기도 했습니다.

◆정부, 공시가격 현실화율 90% 추진

앞으로 부동산 공시가격이 많이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가 부동산 공시가격을 시가의 90%까지 맞춘다는 목표를 설정했기 때문입니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7일 원내대책회의에서 "국토연구원의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은 2030년까지 시가의 90%까지 맞추는 내용"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업계에서는 중저가 부동산의 공시가격이 더 가파르게 오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부가 작년부터 상대적으로 고가 부동산이 저가보다 현실화율이 낮아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보고 고가 부동산 위주로 공시가격을 끌어올렸기 때문입니다.이 결과 아이러니하게도 이제는 고가 부동산보다 저가 부동산의 현실화율이 낮습니다. 이 때문에 로드맵을 추진하려면 9억원 이하 중저가 부동산에 대해서도 현실화율 인상이 불가피하게 됐습니다. 6억~9억원 공동주택의 경우 현재 현실화율은 67.1%다. 이를 2030년까지 90%로 맞추려면 매년 2.29%포인트씩 올려야 합니다. 반면 30억원 초과 공동주택은 이미 현실화율이 79.5%입니다. 30년까지 1.05%포인트씩만 올리면 목표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식후땡 부동산은 한국경제신문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에서 '오디오'로 쉽게 들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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