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지사가 기획재정부를 두고 "기재부는 대통령 지시에 따라 국민을 위해 무한충성하는 대리인이자 머슴임을 기억하시기 바란다"고 꼬집었다.
이재명 지사는 8일 오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부동산으로 돈을 벌 수 없게 하겠다'는 문재인 대통령님의 말씀에 집값 안정의 모든 해답이 들어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중산층용 장기공공임대주택인 평생 주택을 대량 공급해 주택 매입 수요를 줄이고, 부동산 거래 감독 기구를 설치하라는 문 대통령님의 지시는 주택 거래로 돈을 벌 수 없게 하는 핵심장치"라며 "대통령을 보좌하는 관료들은 당연히 대통령의 지시를 이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지사는 "관료들은 주거용 1주택 이외에 투자나 투기를 위한 비주거용 주택에는 불로소득이 불가능하도록 세제를 철저히 정비해야 한다"며 "굳이 집을 사지 않아도 중산층까지 평생 편히 살 수 있는 고품질의 장기공공임대주택(평생주택 또는 기본주택)을 대량공급하며, 실효적인 부동산 거래 감독 기구를 설치 운영하려고 노력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재명 지사는 그러나 "기재부는 사실상 평생주택을 반대하고, 세제 정비에서도 주거용 1주택자의 반발을 사고 있다"며 "비주거용 주택에 대한 충분한 과세를 망설이며 실효적 부동산 감독 기구에 대한 진척을 이루었다는 말을 듣지 못했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이 나라에는 여당, 야당 외에 관당이 따로 있다는 말도 있습니다만, 이 나라는 기재부가 아닌 국민의 나라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재명 지사는 이날 오후 기재부가 기본소득 도입 반대 입장을 밝힌 것에 대해 기재부 한계를 보여주는, 납득하기 어려운 모습이라고 비난하기도 했다.
이재명 지사는 페이스북을 통해 "홍남기 부총리님께서 국회 기획재정위에서 '기본소득이 취약계층 우선 지원이라는 복지 원칙을 흔들 수 있고, 대규모 재원이 소요되며,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며 사실상 도입 반대 입장을 밝혔다"며 "현재 행정부 경제 주무 부처인 기재부 한계를 보여주는 말씀이 아닐 수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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