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이르면 오는 19일 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 조기 폐쇄 결정의 적절성에 대한 감사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지난해 9월 30일 국회가 관련 감사를 요구한 지 1년여 만이다.최재형 감사원장은 1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지난 13일까지 회의로 주요 쟁점에 대한 감사위원 간 합의가 이뤄진 만큼 이르면 내일(16일) 월성 원전 1호기 조기 폐쇄 결정의 적절성에 대한 보고서가 확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관련 감사보고서는 이르면 19일, 늦어도 20일에는 발표될 전망이다. 최 원장은 “감사 결과를 국회에 보내려면 비실명 처리하고 인쇄하는 시간 등이 필요하고, 감사 지적 내용에 대해 대상 기관에 통지부터 하게 돼 있다”고 설명했다.
최 원장은 감사 결과 발표가 지연된 이유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의 감사 저항 때문이었다고 밝혔다. 그는 “국회의 감사 요구 이후 산업부 공무원이 관계자료를 모두 삭제했고, 이를 복구하고 진술을 받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며 “감사원장이 되고서 이렇게 (피감사자들의) 저항이 심한 것은 처음 봤다”고 토로했다. 월성 1호기 감사는 법정 감사 시한을 8개월이나 넘겼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이에 대해 감사원의 강압 조사 문제를 거듭 제기했지만 최 원장은 “이를 감추고 허위로 진술하면 다른 자료로 다시 추궁하는 등의 과정이 있어 감사자와 피조사자 간 높은 긴장 관계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감사) 과정에 문제 될 만한 것은 없었다”고 강조했다. 또 감사보고서 발표가 끝난 뒤 내부적으로 직무감찰을 해 감사 과정에 문제가 있었는지 파악하겠다고 설명했다.
법제사법위원회가 의결한다면 감사 과정에서 취득한 모든 정보를 공개하겠다고 했다. 최 원장은 “감사 과정에 대한 모든 자료, 문답서, 포렌식을 이용해 되살린 문서, 자체 생성한 문서를 모두 공개할 용의가 있다”며 “강압적인 감사로 진술이 왜곡되지 않았다는 데 감사위원들이 의견을 같이했다”고 말했다.
그간 논란이 돼온 감사위원과의 불화설, 일부 감사위원의 정치적 편향성 문제에 대해서도 적극 해명했다. 그는 “감사 과정에서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는데 그것을 정치적 성향의 프레임으로 단정짓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잘라 말했다.
최 원장은 기획재정부가 지난 5일 발표한 ‘한국형 재정준칙’에 대해서도 비판적인 시각을 드러냈다. 정부 재정준칙 방안에 따르면 예산을 짤 때 국가채무는 국내총생산(GDP)의 60%를 넘지 않아야 하고, 재정적자(통합재정수지)는 GDP의 3% 이내로 막아야 한다. 당시 정부는 이 두 가지 기준 중 하나만 지켜도 되는 ‘준칙’을 제시했다. 최 원장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두 가지 기준을 둔 국가는 이를 각각 적용하는 것으로 파악했다”며 “정부안대로 하면 재정건전성을 적절히 관리하는 게 힘들어질 우려가 있다”고 경고했다. 또 “기재부가 2025년부터 적용하기로 한 이유도 불충분하다”고 지적했다. 적용 시기를 앞당겨야 한다는 의미다.
강영연 기자 yyk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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