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피해를 호소하는 중소기업들이 빠르게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들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컨설팅 지원 실적은 저조한 것으로 조사돼 제도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주환 국민의힘 의원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받은 '무역피해조정기업 지정 현황'에 따르면 2017년부터 지난 9월까지 무역피해조정기업으로 지정된 업체는 145곳, 피해액은 1778억원에 달했다. 자유무역협정(FTA) 상대국으로부터 수입이 늘어 매출이 전년보다 10% 이상 급감한 기업들 중 일부다.
피해조정기업은 2017년 49곳에서 2018년 28곳으로 줄었지만 지난해 39곳으로 다시 늘어난 뒤 올해는 9월까지만 40곳으로 빠르게 증가했다. 예를 들어 정수기 냉온수 탱크를 제작하는 A사는 올해 42억원 가량 매출이 감소(전년 대비 15.2% 감소)했다. 한·중 FTA로 해당 품목의 수입이 증가해 내수시장 점유율에 영향을 받았기 때문이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이들 업체를 지원하기 위한 무역피해조정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실제 피해기업들의 컨설팅 이용실적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부터 지난 9월까지 피해조정기업 145곳 중 중진공의 컨설팅 지원을 받은 기업은 20.6%인 30곳에 불과했다. 2010~2016년 피해기업 101곳 중 절반 이상(55%)인 56곳이 컨설팅 지원을 받았던 것에서 지원 비율이 오히려 하락한 것이다.
특히 올해는 9월까지 무역피해조정기업으로 선정된 업체는 40곳이나 됐지만 이중 네 곳만 컨설팅 지원을 받았다. 이 의원은 "피해를 본 중소기업들이 많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며 "피해기업 대책 마련과 함께 컨설팅 등 지원 확대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고은이 기자 kok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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