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총장보다 범죄자 옥중서신을 믿는 법무부장관? [말말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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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0-10-19 09:40   수정 2020-10-19 09:53

검찰총장보다 범죄자 옥중서신을 믿는 법무부장관? [말말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보다 범죄자 옥중서신을 더 믿고 있는 웃긴 상황이 펼쳐졌다."

'라임 펀드 사태' 수사를 놓고,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총장이 정면으로 충돌하며 일촉즉발 위기가 펼쳐진 데 대한 한 네티즌의 일갈이다.

이 같은 충돌은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자필 문서를 통해 "여당뿐 아니라 야당 정치인에게도 금품 로비를 했고, 현직 검사 여러 명에게 접대를 했다', '야권 정치인에 대한 로비도 진술했는데 수사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부터다.

이를 근거로 법무부는 지난 16일부터 사흘간 김 전 회장에 대한 직접 감찰조사를 벌였다. 그 결과 김 전 회장이 여권인사 비위 의혹과 함께 '검사·수사관에 대한 향응 및 금품 수수 비위', '검사장 출신 야권 정치인에 대한 억대 금품 로비' 등의 의혹에 대해서도 진술했는데도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법무부는 제대로 된 수사가 이뤄지지 않은 배경과 관련해 윤 총장과의 관련성 등을 배제할 수 없다며 현재 진행 중인 감찰과 별도로 수사 주체와 방식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윤석열 "수사 뭉갠 적 없다"…이례적 공개 반발

법무부 발표 뒤 한 시간여 만에 대검은 "윤 총장은 '라임 사건' 수사 전반에 대해 여러 차례 철저한 수사를 지시했다"고 즉각 반박했다.

대검은 "'야권 관련 정치인 의혹'은 내용을 보고받은 뒤 철저한 수사를 지시했고, 지금도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검사 비위 의혹'은 지난 16일 언론 보도로 최초 인지했고, 그 즉시 서울남부지검에 김 전 회장 조사 등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대검은 "윤 총장이 의혹들에 대해 철저한 수사를 지시했는데도 이와 반대되는 법무부의 발표 내용은 전혀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내용"이라며 "윤 총장에 대한 중상모략과 다름없으며 전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반발했다.
김봉현 '자필 폭로' 파장…추미애·윤석열 '정면 충돌'

윤 총장은 연합뉴스와 전화 통화에서 법무부 발표에 대해 “턱도 없는 이야기다. 수사를 내가 왜 뭉개느냐”고 반박했다. 그는 "수사팀이 야권 인사에 대해 수사한다고 해서 수사하라고 지시했고, 지금도 수사 중"이라며 "여야가 어디 있느냐. 일선에서 수사를 하면 총장은 지시하고 말고 할 게 없다. 누구를 수사해라 말라 하는 게 아니다"고 했다.


윤 총장은 법무부가 ‘윤 총장이 검사의 비위 사실을 보고받고도 수사를 제대로 지휘하지 않았다’고 밝힌 데 대해서도 "검사가 향응을 제공받았다는 것은 언론을 통해 들었으며 이와 관련해 전혀 보고받은 바가 없다"고 말했다.

네티즌들은 해당 보도에 "대형 사기로 감옥에 있는 사람이 쓴 글을 근거로 정황 수사도 않고 바로 검찰총장을 비난한다는 게 도대체 말이 되나", "국민과 검사들 이야기는 안 듣고 범죄자 말을 100% 확신하는 법무부장관", "법무부장관은 라임 옵티머스 사건에 지금까지 입 꾹 닫고 있더니 옥중서신에 득달같이 지시하고 나섰다", "김봉현이 추미애에게 지시하고 추미애가 검찰총장 짓밟고..범죄자가 검찰총장 머리 위에 있네" 등의 반응을 보였다.
황운하 "검찰의 짜맞추기 수사, 어제 오늘의 일인가?"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추 장관이 김봉현 씨의 옥중 폭로와 관련 전격적인 감찰을 지시한 것과 관련해 "매우 시의적절한 조치다"라고 평가했다.

황 의원은 페이스북 글을 통해 "추 장관 지시 하루 뒤에 윤 총장이 같은 사안에 대해 수사 지시를 했다"면서 "상급기관인 법무부장관이 감찰을 지시한 사안에 대해 하급기관인 검찰총장이 수사 지시를 하는 건 공직기강을 뒤흔드는 일이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장관의 민주적 통제를 부정하는 건 헌정질서를 문란케하는 심각한 헌법위반 사안이며 탄핵 사유가 될 수도 있다"면서 "검찰의 조직 논리는 마피아를 방불케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검사 비리를 제대로 수사하지 못했다. 김학의 사건이 단적인 예다"라면서 "의혹들에 대해 검찰 스스로가 제대로 수사하리라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황 의원은 "대한민국은 검찰을 위한 나라가 아니다"라며 "도대체 언제까지 검찰 주의자와 사고 치는 검사들 때문에 나라가 온통 시끄러워야 하나"라고 덧붙였다.

최민희 전 민주당 의원 또한 "항명할 게 따로 있지 부실수사 해놓고 대드나"라면서 "언론이 법무부 vs 대검 갈등으로 모는 건 최소한 편파수사는 명백해 법무부를 트집 잡을 수가 없기 때문이다"라고 주장했다.

최 전 의원은 "대검의 항명행위를 보며 '방귀 뀐 놈이 성낸다'는 속담이 떠오른다"면서 "시민 대다수는 언론의 가짜 프레임에 속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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