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알못] 사생활 폭로…악플…로건 아내 유산에 대한 책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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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0-10-20 10:47   수정 2020-10-20 13:00

[법알못] 사생활 폭로…악플…로건 아내 유산에 대한 책임은?



'가짜사나이2'에 교관으로 출연한 로건이 유튜버들의 사생활 폭로로 곤혹을 치른 가운데, 로건의 아내가 유산한 것으로 전해졌다.

보안 및 전술 컨설팅 회사 무사트(MUSAT)는 20일 공식 유튜브 채널 커뮤니티를 통해 "로건님가족분들을 대신해 비보를 전한다. 최근 악성 댓글 및 허위사실 유포 등으로 인해 '가짜사나이' 로건 교관님의 아내 분께서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리던 중 뱃속의 소중한 생명을 하늘로 보내게 됐다"고 밝혔다.

무사트 측은 "원인을 제공한 모든 당사자들을 엄중히 처벌 받도록 할 것이며 무사트 및 관련자들에 대한 허위 사실 유포 및 유언비어에 대해서도 강경히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로건은 유튜버 정배우의 폭로로 인해 성추문 및 몸캠 피싱 유출 등 논란에 휘말렸다.

몸캠 피싱은 음란채팅을 하자며 악성 코드가 숨겨진 모바일 앱을 설치하게 하고, 음란한 사진이나 동영상을 찍게 해 이를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돈을 뜯어내는 범죄다.

유튜버 정배우는 지난 13일 유튜브 영상을 통해 로건과 또 다른 교관인 정은주가 불법 퇴폐업소에 출입하고, ‘소라넷 초대남’과 연관됐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정은주 전 여자친구의 제보를 근거로 한 폭로였다. 이에 로건의 임신 중인 아내는 SNS에서 일부 네티즌들이 ‘유산’을 운운하는 등 악성 댓글에 시달린다며 고통을 호소하기도 했다.

이에 로건은 "정배우의 무책임한 방송에서 비롯된 수많은 악플로 인하여 저보다도 임신 중인 아내가 스트레스로 인해 유산의 조짐을 보일 정도로 고통받고 있다"며 "오늘 처음으로 피싱당했다는 걸 알게 됐다. 나는 영상의 존재 자체를 몰랐으며, 이 영상은 내 동의 없이 촬영된 영상"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정배우는 이러한 영상을 입수해 나를 비방할 목적으로 다수가 시청하는 방송에 송출해 내 명예를 훼손시켰을 뿐만 아니라 사진 등을 소지하고 유포했다"며 "본인의 이득을 위해 남을 무책임하게 비방하는 자들에게 이에 응당한 법적인 책임을 물어야 한다. 따라서 민형사상 책임 엄격히 물을 것"이라며 강경대응 방침을 전했다.

‘가짜사나이’ 제작자인 유튜버 김계란도 이날 오전 인스타그램 스토리를 통해 “누가 한 명 죽기를 원하는가”라고 일갈했다.

비난의 목소리가 높아지자 정배우는 결국 사과했다.

그는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통해 “(‘몸캠 피싱’ 사진을) 모자이크 처리만 하면 (공개해도) 된다고 변호사에게 자문을 받았다”며 “법적인 문제를 떠나 도의적으로 너무한 것 아니냐고 하는데, 몇 시간 동안 곰곰이 생각해보니 (잘못한 게) 맞는 것 같다”고 말했다.

안타까운 로건 아내 유산 소식에 ‘가짜사나이’ 첫 번째 시즌에서 로건과 교관으로 함께 활동한 해군 특수전전단(UDT/SEAL) 출신 이근 예비역 대위 역시 SNS를 통해 “THE ONLY EASY DAY WAS YESTERDAY 로건, 힘내라”라고 위로했다. 그 역시 최근 유튜브를 통해 성추행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전력이 드러나 곤혹을 치르고 있는 상태다.

로건은 “최근에 ‘가짜사나이’가 인기를 끌자 이러한 인기에 영합해 자신의 이득을 취해보려는 사람이 생기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그러나 대한민국은 엄연한 법치국가다. 본인의 이득을 위해 남을 무책임하게 비방하는 자들에게 이에 응당한 법적인 책임을 물어야 한다. 따라서 저는 정배우가 한 행동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을 엄격히 물을 것이다”라고 밝혔다.



그렇다면 로건은 정배우를 비롯해 악플을 게시한 악플러들을 상대로 아내 유산에 대한 책임도 물을 수 있을까.

법을 알지 못하는 이른바 '법알못' 자문단 김가헌 변호사는 "유산을 상해라고 보기 어려우니 형사책임이 가중되지는 않겠지만, 정신적 손해가 더 커진 것은 분명하니 민사책임은 증가할 듯 싶다. 즉, 민사상 배상해야 할 위자료 액수는 증가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유튜브 상에서 로건의 행위가 논란이 있더라도 로건 아내가 직접 원인을 제공한 것은 아니니까 위자료 액수를 정할 때 과실상계도 되지 않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과실상계란 피해자에게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 및 그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 이를 참작하게 되는 법리 적용을 말한다.

김 변호사는 정배우에 대해서는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 음란물유포)에 해당하여 민, 형사상 책임을 지게 되며 만약 허위사실이라면 가중처벌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가짜 사나이’는 무사트와 피지컬 갤러리가 유튜버와 방송인을 대상으로 UDT/SEAL 훈련 과정을 체험하게 하는 콘텐츠로 큰 인기를 끌었다. 그러나 최근 이근 대위가 성추행 등 다양한 논란에 휩싸인 것을 시작으로 로건, 정은주 등 교관들의 사생활 논란이 불거지면서 방송이 중단된 상태다. 이근 대위는 롯데리아 각종 광고모델로 활동할 정도로 대중적 인기를 끌었으나 현재 포스터에서 얼굴이 지워졌다.



도움말=김가헌 변호사

※[법알못]은 우리가 일상 속에서 피해를 당한 사연을 다양한 독자들과 나누는 코너입니다. 사건의 구체적 사실과 정황 등에 따라 법규정 해석에 대한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답변은 일반적인 경우에 대한 변호사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 변호사나 사업자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갑질이나 각종 범죄 등으로 피해를 입었거나 고발하고픈 사연이 있다면 jebo@hankyung.com로 보내주세요. 아울러 특정인에 대한 비난과 욕설 등의 댓글은 명예훼손, 모욕이 될 수 있습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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