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성 1호기 폐쇄' 직접 손실만 1조1700억…혈세로 메워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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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0-10-20 18:05   수정 2020-10-21 02:47

'월성 1호기 폐쇄' 직접 손실만 1조1700억…혈세로 메워야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수력원자력이 경제성을 왜곡해 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가 조기 폐쇄된 데 따른 경제 피해는 20일 기준 1조167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 지난해 한수원 실적이 포함되는 한국전력 영업손실(연결기준) 1조3566억원의 86%에 이르는 수치다. 월성 1호기와 관련된 잘못된 결정이 없었다면 한전 손실의 상당 부분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월성 1호기는 ㎾h당 한수원에 60원, 한전에 50원의 수익을 안겨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월성 1호기가 있는 경주시에는 1원씩 지급됐다. 2018년 6월 15일 한수원 이사회 결정으로 월성 1호기가 멈춘 859일간의 기간에 최초 경제성 평가 때 반영한 85%의 가동률을 적용하면 직접적인 경제적 손실을 산출할 수 있다. 이에 따르면 한수원이 6308억원, 한전이 5257억원, 경주시가 105억원의 손실을 봤다.

간접적인 손실도 적지 않다. 2011년 전면 개보수 작업을 한 지 7년 만에 폐쇄되면서 개보수 작업에 들어간 7000억원 중 상당 부분은 사장됐다. 월성 1호기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석탄화력과 태양광 등 다른 에너지원 설비를 늘린 것 역시 비용에 포함된다. 이 같은 간접 피해까지 합하면 월성 1호기 폐쇄에 따른 경제 손실은 2조원을 훌쩍 넘길 수도 있다.

월성 1호기 폐쇄로 연인원 32만 명에 달하는 고용 감소가 발생했다는 분석도 있다. 박완수 국민의힘 의원은 “월성 1호기에 관련된 직접 고용 인원은 물론 연관산업에서 고용 감소 피해가 있었다”며 “경제 손실은 경북지역에서만 2조8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말했다.

아울러 울진 신한울 3·4호기, 영덕 천지 1·2호기 건설이 중단되며 연인원 1240만 명의 고용 피해와 지방 세수 감소 등 5조원의 경제적 피해가 발생했다는 분석(경상북도 자체 분석)도 있다.

노경목 기자 autonom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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