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화당, 대선 1주일 전…배럿 대법관 인준 강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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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0-10-21 14:55   수정 2020-10-22 01:03

공화당, 대선 1주일 전…배럿 대법관 인준 강행

미국 상원이 대선을 1주일가량 앞둔 오는 26일 에이미 코니 배럿 연방대법관(사진) 인준 투표를 강행하기로 했다. 배럿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고(故)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 대법관 후임으로 지명한 후보자로 ‘뼛속까지 보수’라는 평가를 받는 인물이다. 민주당은 차기 대통령이 긴즈버그 후임을 지명해야 한다며 배럿 인준에 반대하고 있다.

미치 매코널 상원 원내대표는 20일(현지시간) 기자회견에서 22일 상원 법사위원회 표결에 이어 26일 상원 본회의에서 배럿 인준 투표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인준 청문회는 이미 지난 12~15일 마쳤다.

공화당은 배럿 인준안이 무난히 통과될 것으로 보고 있다. 공화당은 현재 100석인 상원 중 과반인 53석을 차지하고 있다. 민주당은 47석이다. 공화당 상원의원 중 반대표를 던지겠다고 명시적으로 밝힌 의원은 1명뿐인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표결에서 이탈표가 늘어 공화당 상원의원 3명이 반대표를 던져 50 대 50이 돼도 인준안 통과가 유력하다.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이 대선 전 배럿 임명을 강행하는 이유는 두 가지다. 첫째, 대선 전 보수층 지지세를 결집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배럿 인준에 민주당 지지층은 강력 반대하지만 공화당 지지층은 대부분 찬성한다.

긴즈버그 사후 대법원은 ‘보수 5 대 진보 3’의 구도가 됐다. 여기에 배럿 인준이 이뤄지면 대법원은 ‘보수 6 대 진보 3’으로 확실한 보수 우위로 바뀐다. 오바마케어(버락 오바마 행정부 때 도입된 건강보험), 낙태, 이민정책 등 민감한 이슈를 다룰 때 보수 쪽에 유리한 판결이 나올 확률이 높다.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 전 배럿 인준을 강행하려는 또 다른 이유는 대선 후 곧바로 승패를 알기 힘든 혼란한 상황이 펼쳐질 수 있기 때문이다. 우편투표 사기 논란 등으로 선거 결과를 둘러싼 혼선이 커지면 관련 소송이 대법원에 제기될 수 있다. 이때 대법원이 누구의 손을 들어주느냐에 따라 대선 승자가 달라질 수 있다.

워싱턴=주용석 특파원 hohobo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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