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주 24번째 부동산 대책 나올 듯…與 "정부 아닌 당이 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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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0-10-21 17:32   수정 2020-10-22 00:52

내주 24번째 부동산 대책 나올 듯…與 "정부 아닌 당이 주도"

당정이 전세 대란과 관련한 부동산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이르면 다음주에 문재인 정부 들어 24번째 대책이 발표될 전망이다. 주무 부처인 국토교통부가 추가 부동산 대책에 신중한 입장인 가운데 자칫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른 여당의 일방적 정책이 나올 가능성이 우려된다.

허영 민주당 대변인은 21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전세 대책과 관련, “(민주당) 부동산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여러 가지 데이터를 점검해 다음주에 관련된 내용이 대책 차원에서 제시되지 않을까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이와 관련, “지난 20일 부동산 TF인 미래주거추진단을 구성한 만큼 늦어도 11월 중에는 뭔가 발표할 것”이라며 “부동산 대책은 정부 부처가 아니라 당이 주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6개 경제부처 장관들은 이날 국회에서 이 대표 주재로 당정 경제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부동산 대책을 논의했다. 앞서 이 대표는 16일 민주당 최고위·전국위원장 연석회의에서 “4분기에는 전세 문제를 완화하면서 경기회복 흐름을 가속했으면 한다”며 사실상 당정에 추가 부동산 대책을 주문했다.

홍 부총리는 경제상황 점검회의에서 “전세 시장과 관련해 실수요자와 서민 보호를 위한 안정화 노력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반면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시장 상황을 좀 더 지켜보며 기존 정책 효과를 확인해보자는 의견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는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 등을 도입한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8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 만큼 대책들이 시장에 자리잡을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국토부 내부에서도 현재 추가 대책을 마련하는 움직임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 고위관계자는 “민주당이 입법활동을 통해 추가 대책 마련에 나서는 것을 반대하는 건 아니다”면서도 “지금은 시장 상황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저금리 기조로 유동성이 풍부한 상황에서 섣불리 추가 대책을 내놨다가 시장을 자극하는 등 역효과가 날 우려가 있다”며 “필요한 대책은 대부분 강구했으니 상황을 좀 더 지켜보는 게 나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

임도원/최진석 기자 van769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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