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규제 완화 요청에…日 대사 "한국이 먼저 환경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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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0-10-22 14:53   수정 2020-10-22 15:04

수출규제 완화 요청에…日 대사 "한국이 먼저 환경 마련해야"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가 지난해 7월 시행된 대(對) 한국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를 규제를 완화하고 한일정상회담을 조속히 열어달라고 일본 정부에 요청했다. 일본 정부는 한국 정부가 세계무역기구(WTO)에 일본을 제소하면서 대화가 중단됐다며 대화 환경을 한국이 마련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권태신 전경련 부회장은 22일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열린 도미타 고지 주한 일본대사 초청 조찬간담회에서 "한일 간 소재·부품·장비 분업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면 양국 제조업에서 창출되는 부가가치는 136조원에 달한다"며 "수출규제를 완화하고 협력을 강화하는 것이 양국 경제에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권 부회장은 또 "스가 요시히데 총리 취임으로 냉랭했던 한일관계가 급속히 개선되길 바라는 것은 무리지만 한일정상회담의 개최는 필요하다"며 "양국 정상 만남만으로 개선의 실마리를 마련될 수 있는 만큼 회담 성사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달라"고 말했다.

아울러 권 부회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영향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본 주재 한국기업에 대한 일본 정부의 지원과 제3국 시장 공동진출을 위한 지속적 노력도 부탁했다. 한·일 정부가 기업인에 대한 상호 입국 제한을 완화한 것에 대해 "한국 기업인들이 일본 비즈니스 현장으로의 신속한 입국과 현지 활동을 희망한다는 것을 고려해달라"고 당부했다.

일본 정부는 원론적인 답변을 내났다. 도미타 대사는 "수출규제와 관련해 양국 간 정책 대화로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은 변함이 없다"며 "대화를 통해 문제 해결을 위한 진전이 나타나고 있었는데 올여름 한국이 WTO 분쟁해결절차에 제소를 하면서 대화가 중지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화가 중단되면서 문제 해결을 위한 다른 논의도 중단된 것은 대단히 불행한 일"이라면서 "이 문제를 대화를 통해 해결할 수 있는 환경을 한국 쪽에서 마련해줬으면 좋겠다는 것이 일본의 입장이고 저의 기대"라고 덧붙였다.

한일정상회담 개최와 관련해 도미타 대사는 "새 정권이 우선 과제로 내세우는 디지털화 등 구조개혁은 문재인 대통령이 추진하는 한국판 뉴딜 정책과 상통한다"며 "(두 정상이 만난다면) 경제협력 분야에서 시너지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회담이) 다양한 측면에서 추진되긴 위해선 양국 정부 차원에서 환경 정비를 할 필요가 있다"면서 "작년 이후 어려운 상황에 부닥친 한일관계를 개선하는 노력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도미타 대사는 향후 한일 경제 관계에 대해선 기대를 나타냈다. 그는 "한일경제는 1965년 국교 정상화 이후 55년간 무역액이 100배로 느는 등 상호보완적이고, 윈윈 관계"라며 "이번 비즈니스트랙(특별입국절차) 도입이 한일 인적 왕래를 재활성화시킬 수 있다는 기대를 안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엔 효성, 풍산, 대한항공, 롯데건설, 한화솔루션, 현대차, SK하이닉스, 국민은행, 법무법인 김앤장 등 일본 사업에 관심 있는 기업 20곳도 참석했다.

황정수 기자 hj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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