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핵심 경제정책은 잘 알려진 대로 소득주도 성장이다. 최저임금 인상 등을 통해 인위적으로 근로자 소득을 늘려주면 이것이 소비 확대로 이어져 경제가 성장하게 된다는 이론이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말이 쏙 들어가 버렸다. 경제가 성장하기는커녕 성장률이 계속 뒷걸음질 친 데다 코로나19까지 겹쳐 올해는 마이너스 성장이 기정사실로 굳어졌기 때문일 것이다. 거의 모든 경제지표가 곤두박질치고 있는 만큼 ‘성장’이라는 말조차 꺼내기 힘든 상황이다.이 와중에도 독야청청 급성장을 지속하는 것이 있기는 하다. 바로 땅값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문재인 정부 들어 3년간 민간 소유 땅값이 총 2669조원 올랐다고 최근 밝혔다. 역대 정권 중 노무현 정부(3123조원)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수치다. 박근혜 정부에서는 1107조원 올랐고, 이명박 정부에선 195조원 내렸다. 땅값 상승액을 연평균으로 환산하면 현 정부에서 연간 890조원으로 역대 정부 중 최고다.
반면, 집값 급등은 1주택자에게는 어찌 보면 그림의 떡이다. 이민을 가지 않는 한, 집을 팔아도 양도세 부담에다 다른 집값이나 전셋값도 덩달아 오른 만큼 별 실익이 없다. 보유세만 늘었다는 불만이 많아지는 이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계자산의 70%를 차지하는 집값이 오른다는 것은 주택 보유자 입장에서는 기분 나쁜 일만은 아니다.
경제학에는 ‘자산효과(wealth effect)’라는 게 있다. 보유 자산의 가치가 상승하면 소비가 늘어나는 현상이다. 만약 최근 집값 급등 와중에 소비가 증가하는 자산효과가 발생했다면 부동산 정책 실패로 욕먹는 정부엔 그나마 좀 위안이 될지도 모르겠다. 현실은 어떨까. 2017년 국토연구원 연구결과 국내에서는 주택가격과 소비 간의 상관관계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1~2016년 한국은행 조사 결과도 비슷했다. 소비 동향 역시 최근엔 코로나 여파로 지지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다.
경실련은 “현 정부 3년간 가구당 땅값 상승액이 1억3000만원으로 같은 기간 가구소득 증가액의 23배, 최저임금 증가액의 25배에 달했다”며 “소득주도 성장이 아니라 불로소득(땅값)주도 성장”이라고 비난했다. 불로소득주도 성장이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자산효과도 없이 땅값만 올린 셈이다. 정부가 또다시 부동산대책을 내놓는다고 하니 이젠 더럭 겁부터 난다.
김선태 논설위원 kst@hankyung.com
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