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마의 무상복지 정책은 왜 실패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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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0-10-26 09:00  

로마의 무상복지 정책은 왜 실패했을까


리들리 스콧 감독이 2000년 제작한 영화 <글래디에이터>에 등장하는 로마제국의 17대 코모두스 황제는 실존 인물이고, 막시무스 장군은 실제 인물을 토대로 한 가공 인물이다. 코모두스는 오현제(五賢帝)의 마지막 황제인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의 아들로, 부친이 황제일 때 태어나 다음 황제가 된 최초 인물이다. 그전까지는 주로 조카, 양자, 부하 등이 황위를 이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명상록》을 쓴 스토아학파(금욕주의)의 철학자이기도 해서 ‘철인황제’란 별칭을 얻었다. 하지만 그의 아들 코모두스는 야만적이고 잔혹한 황제로 로마 역사에 기록되었다. 코모두스는 어려서부터 공부보다 검투와 격투기에 관심이 많았다. 실제로 그는 사자 가죽을 뒤집어 쓴 헤라클레스로 분장하고 검투사로 나서기도 했다.
‘빵과 서커스’라는 번영의 역설
지중해 최강국인 로마제국은 왜 급전직하로 추락했을까? 어리석고 힘만 센 황제 한 명이 천년 제국을 망칠 수 있을까?

로마가 급성장한 전반기에는 검약과 강건함, 노블레스 오블리주로 똘똘 뭉친 나라였다. 로마는 그리스의 폴리스들이 바다로 진출하던 BC 8세기에 이탈리아반도 중부의 작은 도시 국가로 뒤늦게 출발했지만, 카르타고와 세 차례나 포에니전쟁을 치르며 집정관과 귀족 자제 등이 수십 명이나 전사할 정도로 지도층의 솔선수범이 당연시된 나라였다.

하지만 안정기에 접어들자 로마는 ‘번영의 역설’에 직면했다. 번영의 끝은 곧 쇠퇴의 시작이었다. 본래 로마인은 소식을 했지만, 점점 과식과 폭식을 즐겼다. 또 검투사들의 잔혹한 싸움에 열광했다. 곳곳에 들어선 공중목욕탕, 폼페이유적에서 발견된 홍등가도 초호황을 누렸다. 동성애와 성적 쾌락, 호화 별장, 먹고 토하고 또 먹는 만찬 문화, 산해진미와 와인, 폭력과 잔혹성, 광적인 수집 열풍 등이 만연했다. ‘빵과 서커스’로 대표되는 황제들의 대중 인기 영합정책은 제국의 쇠망을 가속화시킨 요인이 되었다. 황제들은 로마 시민에게 매달 한 달치 빵과 콜로세움 무료 입장권을 주었다. 정복 전쟁이 줄면서 군대 전역자 등 실업자가 늘어난 데 대한 일종의 무상 복지 정책이었다.
‘국민 스포츠’가 된 검투사 경기
코모두스는 반대 세력의 사주를 받은 근위병에게 암살되었다. 새 황제로 옹립된 페르티낙스는 조급하게 개혁을 시도하다 즉위 86일 만에 암살되었다. 뒤이은 디디우스 율리아누스 황제도 고작 66일 만에 제거되었다. 이후 약 50년간 황제가 26명이나 바뀐 ‘군인황제시대’를 거치며 제국은 수렁으로 빠져들었다. 평균 2년에 한 번꼴로 황제가 바뀌니 나라 꼴이 제대로 돌아갈 리 없었다.

로마는 인구 100만 명이 넘는 최초의 밀리언 시티였지만, 인구의 90%가 노예와 외국인(속주민)이었다. 노예는 귀족의 일상적인 시중을 드는 것에만 종사한 게 아니라 비서, 사무원, 회계사, 가정교사, 작업장 노동 등을 담당했다. 속주민은 로마 시민이 기피하는 상업이나 용병으로 종사했다. 하지만 로마 시민은 세금이 면제되었고 ‘빵과 서커스’를 누릴 권리도 가졌다.

‘빵과 서커스’는 생산적인 활동과는 무관하다. 국가재정에는 당연히 큰 짐이 될 수밖에 없었다. 그럼에도 한 번 자극에 길들여진 시민들은 더 강한 자극을 원했다. 황제들은 앞다퉈 콜로세움과 전차 경기장인 키르쿠스를 세우고 더 많은 서커스를 제공했다. 80년 수도 로마에 건립된 콜로세움의 검투사 경기와 BC 50년 건립되어 계속 증축했던 키르쿠스 막시무스의 전차 경주는 최고의 볼거리였다. 영화 <벤허>를 찍은 키르쿠스 막시무스는 최대 15만 명을 수용했다고 한다.
실패가 예견된 세계 최초의 가격통제 실험
로마가 이처럼 흥청망청할 수 있었던 것은 절대 우위의 군사력에 기반했다. 지중해 연안을 정복해 획득한 방대한 속주에서 온갖 물품과 사치품이 쏟아져 들어왔다. 공물이 넘쳐나서 로마 시민은 세금을 낼 필요가 없을 정도였다. 먹고 살 만해지면 으레 오락과 미식에 관심이 커진다. 지금도 로마 유적지에서 가장 흔히 발견되는 게 와인 저장용 대형 술병인 엠포라이다. 결국 ‘빵과 서커스’로 바닥난 국가재정을 메우기 위해 황제는 속주들에 혹독한 세금을 물렸다. 세금이 높아지는 데 비례해 상거래가 위축되고 속주들의 반란도 빈번해졌다.

진짜 가혹한 세금은 물가가 뛰는 인플레이션이었다. 황제들은 금화와 은화를 만드는 데 금은의 함량을 낮추는 수법으로 화폐주조차익인 시뇨리지를 챙겼다. 화폐의 귀금속 함량이 줄면 당연히 실제 가치는 액면가보다 낮아지게 마련이다. 같은 돈으로 살 수 있는 물품이 줄게 되어 사람들은 화폐를 믿지 않게 되었다. 그 결과 물가가 폭등하고 암시장이 성행했다. 급기야 디오클레티아누스 황제는 화폐개혁을 통해 순도 100%인 새 은화와 동화를 발행했지만, 무너진 화폐 신뢰도를 회복하지 못했다.

물가가 계속 뛰자 황제는 가격통제 칙령까지 내렸다. 하지만 가격을 억지로 찍어 눌러서 성공한 나라는 어디에도 없다. 암시장이 더 커지자 330년 콘스탄티누스1세 황제가 제국 재건을 명분으로 수도를 콘스탄티노스폴리스(현 이스탄불)로 옮겼다. 이때 로마에 있던 금을 대부분 가져가면서 경제는 더욱 초토화되었다. 로마가 394년 동서로 분할되고, 5세기 게르만족의 잇단 침략으로 서로마가 멸망되기 훨씬 전부터 제국은 안에서부터 무너지고 있었던 셈이다.

오형규 한국경제신문 논설실장
NIE 포인트
①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로마는 하루아침에 이뤄지지 않았다’ 등 격언이 나올 정도로 로마시대가 유럽의 법·사회·문화의 토대를 구축한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

② 무상복지가 국가 재정 건전성 추락, 근로의욕 감소와 경기 침체 가속화, 추가 빈곤 발생 등 악순환에 빠지지 않으려면 어느 정도까지 허용되어야 할까.

③ 가격을 일정 수준 이상 올리지 못하는 가격상한제가 수요·공급 불일치와 암거래 시장을 촉진하는 메커니즘은 어떻게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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