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는 '검찰 민주화', 野는 '탈원전'으로 설전 [여의도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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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0-10-24 07:30  

與는 '검찰 민주화', 野는 '탈원전'으로 설전 [여의도 브리핑]

[여의도 브리핑]은 각 정당이 주목한 이슈는 무엇인지, 어떤 공식 입장을 냈는지 살펴봅니다. 때로 화제가 되고 때로는 이슈 몰이에 실패한 정당의 말들을 집중 조명합니다. 매일 아침 찾아뵙겠습니다. <편집자 주>
민주당, 이번엔 '검찰 민주화' 외치며 공수처 도입 촉구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3일 총 8건의 논평을 냈습니다. △막바지에 다다른 국정감사에 대한 내용 2건 △검찰 정상화를 위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출범해야 한다는 내용 1건 △독감 백신에 대한 내용 1건 △택배 근로자에 대한 내용 1건 △나경원 전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원내대표에 대한 내용 1건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방출 결정 연기에 대한 내용 1건 △'라임 사태'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검사 접대 의혹에 대한 내용 1건 등이었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을 거세게 몰아붙였던 민주당은 연일 공수처 도입을 촉구하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검찰 민주화를 주장하며 공수처 도입을 외쳤습니다. 다음은 민주당 논평입니다.
강선우 민주당 대변인 : 법과 정의의 여신 '디케'는 눈을 가리고 있습니다. 치우치지 않는 공정한 판결을 내리기 위함입니다. 검찰 역시 다르지 않아야 합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어제 대한민국 검찰의 칼끝에 눈이 달려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 눈이 검찰에 의한, 검찰을 위한, 검찰만의 것임도 보았습니다.

대한민국은 '검찰 공화국'도 '정치검찰 공화국'도 아닙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입니다.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이 불가피했다는 것은 국민으로부터 선출된 대통령의 판단입니다. 국민을 부정하고, 민주주의의 기본원칙마저 위협하는 검찰에게 자기 개혁은 기대할 수도, 맡길 수도 없습니다.

공수처 없이는 검찰의 '민주 정상화'도 없습니다. 국민의힘은 공수처라는 정답을 알면서도, 특검이라는 오답을 우겨선 안 될 것입니다. '공수처 무력화 공수처법'으로 국민 눈속임용 명분을 쌓는 일 또한 멈춰주십시오.
국민의힘 "정부여당 감사원 감사결과 부정"
국민의힘은 총 4건의 논평을 냈습니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비판 △독감 백신에 대한 내용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대한 비판 △피살 공무원 관련 재차 월북임을 강조한 해양경찰에 대한 내용 등이었습니다.

국민의힘은 정부·여당이 감사원의 월성1호기 관련 감사 결과를 부정하고 있다며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탈원전 정책 폐기를 촉구한 국민의힘 논평입니다.
황규환 국민의힘 부대변인 : 조직적인 감사 방해도 모자라 이제는 그 결과마저 부정하니, 오만한 것은 물론이거니와 헌법기관마저 자신들의 아래에 있다고 생각하는 위험한 인식이다. 지난 22일 국정감사에서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월성1호기 경제성 평가 결과가 조작되지 않았다"며 감사원 감사결과에 불복하며, 산업부 공무원들의 파일 삭제에 대해서는 “조직적인 지시는 없었다"고 항변했다.

그렇다면 군사작전과도 같았던 공무원들의 파일 삭제는 단순한 개인 일탈인가. 아니면 과도한 충성심인가. 오히려 책임회피를 위해 개인의 탓으로 돌리려는 의도로밖에 볼 수 없다. 게다가, 법에 따라 엄중하게 진행된 감사원의 결과를 장관이 대놓고 무시하고 부정하는 것은 공직사회에 그릇된 시그널을 주는 것은 물론, 헌법에 명시된 감사원의 독립성을 해치는 행위에 다름없다.
정의당 "윤석열 대하는 태도, 1년 만에 공수 바뀌어"
정의당은 총 6건의 논평을 냈습니다. △국감에 대한 내용 △민주당의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추진에 대한 비판 △황교안 전 자유한국당 대표 등 정당법·선거법 위반 불기소처분 항고에 대한 비판 △서초구의 재산세 감면에 대한 비판 △텔레그램 n번방 연루 교사에 대한 비판 △삼성전자 전직 간부의 국회 출입기자증 발급과 관련한 내용 등이었습니다. 정의당은 국감이 어느덧 정쟁의 장이 됐다며 여야를 모두 비판했습니다. 다음은 정의당 논평입니다.
정호진 정의당 수석대변인 : 검찰청 국정감사가 진행됐습니다. 대검찰청 국정감사는 한마디로 '정쟁에, 정쟁에 의한, 정쟁을 위한 국감'이었습니다. 수조 원의 피해 특히 현직 검사가 연루된 금융사기 사건 등 세간의 관심이 집중된 대검찰청 국정감사였지만 결국 공방만을 남긴 채 마무리됐습니다.

1년 3개월 전과 비교했을 때,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민주당국민의힘 국회의원의 태도 변화는 극적이기 까지 합니다. 국정에 대한 감사 능력보다 변신 능력이 더 탁월한 거대양당 국회의원들의 능력을 보고 있자니 연기자분들이 위협을 느끼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조준혁 한경닷컴 기자 pressch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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