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판 뉴딜 법안, 연내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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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0-10-25 19:29   수정 2020-10-26 01:26

"한국판 뉴딜 법안, 연내 처리"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한국판 뉴딜’을 위한 10대 분야 입법과제를 선정하고 30여 개의 관련 법안을 연내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키기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정태호 민주당 국난극복K-뉴딜위원회 정책기획단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한국판 뉴딜 당·정·청 워크숍’을 마친 뒤 기자 브리핑에서 “한국판 뉴딜 관련 10대 분야 31개 법안을 연내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킨다는 방침”이라며 “입법 과정에서 야당과 논의할 예정이며, 신·구 기술 관련 이해당사자 사이의 갈등이 있을 수 있어 면밀하게 잘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워크숍에는 이낙연 민주당 대표를 비롯해 김태년 원내대표, 한정애 정책위원회 의장 등이 참석했다. 정부 측에서는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한 각 부처 장관, 청와대에서는 최재성 정무수석과 이호승 경제수석 등이 자리했다.

당·정·청이 선정한 10대 입법과제는 디지털뉴딜 분과에서 디지털경제 전환법(데이터기본법 등)과 디지털·비대면 육성법(디지털집현전법 등), 그린뉴딜 분과에서는 그린뉴딜기본법·기후변화대응법, 에너지 전환 및 분권법, 미래모빌리티법, 녹색산업 육성법 등이다. 한국판 뉴딜 지원을 위해 공정한 전환 지원법과 뉴딜금융활성화법, 견실한 안전망과 인재양성법, 지역균형뉴딜 지원법 등도 입법과제에 포함시켰다. 민주당은 10대 입법 과제와 관련해 제정안 13개, 개정안 18개 등 총 31개 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다룰 예정이다.

정 단장은 “이날 워크숍에서 가장 중요하게 논의된 것이 지역균형 뉴딜”이라며 “한국판 뉴딜 총 160조원 사업 중 70조원이 지역에서 집행된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앞으로 지역균형 뉴딜 확산을 위해 지방채 초과 발행 및 교부세 지원, 지방재정투자심사 간소화 등 지원 방안을 추진하는 동시에 연내 구체적인 후속 조치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용범 기재부 1차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정부는 한국판 뉴딜 후속 조치를 재정투자, 법제도개혁, 민간자본 활용, 지역균형뉴딜 등 총 네 가지 방향으로 접근하며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이날 민주당은 정부 측에 ‘2050 탄소 제로(0) 실현’을 위한 당·정·청 노력을 주문했다. 탄소 저감 대책은 21대 총선에서 민주당의 대표 환경 공약 중 하나다.

이동훈 기자 leed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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