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월성1호기 감사위 회의록 보자"…與 "고발사건…수사자료 공개 부적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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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0-10-26 17:45   수정 2020-10-27 01:44

野 "월성1호기 감사위 회의록 보자"…與 "고발사건…수사자료 공개 부적절"

26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는 감사원의 ‘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 폐쇄 감사 관련 회의록’ 등 자료 제출을 놓고 여야 간 충돌이 벌어졌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월성 1호기 조기 폐쇄의 타당성에 대해 여러 논란이 있는데 전혀 확인을 안 하고 넘어간다면 결국은 국민적 의혹만 남는 상태가 될 것”이라며 관련 감사 자료 공개를 요구했다. 법사위 국민의힘 간사인 김도읍 의원은 자문단 영상 녹화 자료까지 요구했다. 김 의원은 “더불어민주당도 줄기차게 강압적 감사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면서 자료 제출을 요구하지 않았냐”며 “민주당이 돌변해서 여기에 대해 반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검찰에 고발한 만큼 수사 자료에 준하는 감사 자료를 공개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송기헌 민주당 의원은 “본인들이 고발한 사건에 대해 자료를 제출하라는 것은 사건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려고 하는 것과 다름없다”며 “우리도 보고 싶지만 그새 (국민의힘이) 고발해서 안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백혜련 민주당 의원은 “4대강 감사 자료도 마찬가지로 위원들에게 한정해서 공개됐다”며 자료 제출에 반대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이에 대해 “회의록을 국민에게 공개하자는 게 아니라 감사위원회 회의록에 논란이 된 친정부 감사위원의 감사 방해 의혹과 (여당이 제기한) 강압 감사 의혹을 소회의실에서 위원들이 확인하자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재형 감사원장은 지난 15일 법사위 국감에 출석해 법사위가 결정한다면 감사 과정에서 취득한 모든 정보를 공개하겠다고 했다. 최 원장은 “감사 과정에 대한 모든 자료, 문답서, 포렌식을 이용해 되살린 문서, 자체 생성한 문서를 모두 공개할 용의가 있다”며 “강압적인 감사로 진술이 왜곡되지 않았다는 데 감사위원들이 의견을 같이했다”고 말했다.

감사원은 지난 20일 월성 1호기의 경제성이 불합리하게 낮게 평가됐다는 내용의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한국수력원자력이 경제성 평가 과정에서 실제 원전 전력 판매단가보다 낮은 전망단가를 활용하고 가동 중단 시 줄어드는 인건비 등 비용을 과다 추정하는 방식으로 즉시 가동 중단에 비해 계속 가동의 경제성을 낮게 평가했다는 내용이었다. 다만 안전성, 주민 수용성 등을 감사 대상에서 제외해 폐쇄 결정의 타당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들이 조직적으로 증거를 인멸한 것이 드러났다. 국민의힘은 월성 1호기 폐쇄 조치와 자료 폐기 등에 관여한 인사들을 고발했다.

강영연 기자 yyk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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