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26일 국민의힘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추천위원으로 검토하고 있는 인물에 대해 "내정을 철회하라"고 요구하고 나섰다.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페이스북에 "공수처를 위헌기관으로 간주하는 사람이 위헌기관장을 제대로 추천하지 않을 것은 분명하다"며 "국민의힘은 공수처를 위헌기관으로 간주하는 인사의 추천내정을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수석대변인의 발언은 국민의힘이 공수처장 추천위원으로 이헌 변호사를 내정한 것으로 알려지면서다. 이 변호사는 전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부위원장 출신으로 공수처의 위헌 문제를 제기해 왔다.
이 변호사는 앞서 노컷뉴스와의 인터뷰에서 "(공수처법에)독소조항도 여럿 있다"며 "이 법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기본적으로 문제가 되는 위헌적 요소를 해소하는 방향으로, 공수처장을 추천하는 게 맞는다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 정권에 친숙한 인물이 임명되는 구조, 그리고 그에 따라 정권 비리를 감추고 전 정권 인사들을 탄압하는 시간으로 공수처가 사용돼선 안 된다"며 검증을 철저히 할 의지를 내비쳤다.
민주당은 그러나 언론 인터뷰를 근거로 "그를(이 변호사를) 공수처장 추천위원으로 추천하려는 국민의힘의 의도가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말이다"라고 주장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공수처장 추천이라는 본연의 임무는 제쳐두고, 공수처가 위헌기관이라는 점을 부각하기 위한 홍보의 장으로만 삼겠다는 것"이라며 "위헌시비로 시간을 끌려할 것이다. 국민의힘의 속마음은 지연전술로 공수처 출범을 저지하려는 의도라는 것이 이 대목에서도 증명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공수처를 부정하는 사람의 추천을 강행한다면, 공수처 자체를 반대하는 것으로 간주할 것"이라며 "우리는 공수처 출범의 지연을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고 했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 역시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야당이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 두 분을 곧 제시할 것"이라며 "내정된 것으로 보도된 한 분은 세월호 특조위 방해 의혹으로 유가족들로부터 고발당한 바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야당의 두 분 추천위원 배정한 것은 공정한 인물을 공수처장으로 임명하기 위한 것으로 그 제도를 혹시라도 공수처 출범을 가로막는 방편으로 악용하려 한다면,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우리당도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조미현 기자 mwise@hankyung.com
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