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26일 라임·옵티머스 사건과 관련, 윤석열 검찰총장의 입장 표명에 대해 "상식적으로 납득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추 장관은 이날 국회 법사위의 법무부 등 종합국감에서 김진애 열린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부하가 아니라고 했는데)저는 부하라는 단어는 생경하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앞서 대검 국감에서 윤 총장은 "법리적으로 검찰총장은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라며 수사지휘권 발동을 한 추 장관이 부당하고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추 장관은 라임 사건 수사정보가 대검 반부패부를 거치지 않고 윤 총장이 직접 보고받은 것과 관련해 "상당히 의심스러운 점이 많아 당연히 법무부 장관으로서 수사지휘권 발동이 적법하고 긴박했다"며 "중요 정치인에 대해서는 수사 초기부터 반부패부를 통해 보고하는 것이 당연한 관례"라고 말했다.
윤 총장의 국감 답변 태도와 관련해 추 장관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검찰총장으로서 선을 넘는 발언이 있었다"며 "대단히 죄송스럽고, 지휘감독관으로서 민망하게 생각한다. 이 자리를 빌려서 송구하다는 말씀드린다"고 대신 사과하며 자신이 상급자임을 명백히 했다.
이준석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최고위원은 YTN과 인터뷰에서 "거역, 수명자라는 표현을 쓴 사람이 어떻게 부하라는 표현이 생경하다고 할 수 있느냐"라고 비판했다.
이 전 최고위원은 "거역은 어느 시대의 표현이냐. 수명자는 명령을 받는 사람이라는 권위적인 표현이다. 이런 표현을 쓰면서 부하가 생경하다는 게 이해하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추 장관은 올 초 국회에서 자신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의견을 듣지 않고 전날 검찰 간부 인사를 단행했다는 지적에 대해 "검찰총장이 저의 명을 거역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추 장관은 "'와서 인사 의견을 내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내지 않았다)"라며 "인사위원회 전 30분의 시간뿐 아니라, 그 전날에도 의견을 내라고 한 바 있다. 또 한 시간 이상 전화통화를 통해 의견을 내라고 한 바 있다"고 소개했다. 또 지난 7월에는 수명자(受命者)라는 표현이 들어간 법무부의 입장문 초안이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의 페이스북에 게재되며 논란이 된 바 있다.
윤 총장은 자신의 의사가 배제된 검찰 인사에 대해서도 사전 협의가 없었다며 불편한 기색을 내비쳤다. 그는 “나에게 (인사) 초안을 짜라고 해서 ‘장관님, 검찰국에서 기본안이라도 주셔야 제가 하지 않겠습니까’라고 했더니 ‘인사권자가 대통령이시기 때문에 인사안이 청와대에 있다. 의견 달아서 보내달라고 했다’고 요구했다”고 전했다. 사실상 검찰 인사안이 윤 총장 본인과 무관하게 ‘윗선’에서 이미 결정됐다는 것이다. 윤 총장은 이어 “검사 인사권자는 대통령이지만 통상 법무부 검찰국에서 안을 짜서 만들어오면 제가 대검 간부들과 협의를 해왔다”며 “인사안을 다 짜놓고 그런 식으로 인사하는 법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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