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이르면 이번 주 안에 전세시장 안정을 위한 대책을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야권에서는 "위로도 해결책도 내지 못할 바엔 차라리 국토부장관과 부총리를 교체하라"고 요구하고 나섰다.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이르면 이번주, 늦어도 다음주 안에 24번째 부동산 대책이 나올 전망이며, 기존의 부동산 정책 방향은 유지하되 전세와 월세 관련 부분을 일부 보완하는 내용이 나올 예정이다.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와 월세 세액공제 확대와 같은 대책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은혜 국민의힘 대변인은 26일 논평을 통해 "뾰족한 단기대책이 없다던 ‘마포에 사는’ 홍남기 부총리의 말이 무색하게, 국토부가 곧 24번째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다고 한다"면서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민심이 심상찮아 보이니, '뭐라도 내놓아야 한다'는 마음에 급해진 모양이다"라고 주장했다.
김 대변인은 "지난 총선 때는 ‘1주택자 종부세 부담 완화’를 약속했다가 선거가 끝나자마자 말을 바꿨다"면서 "무주택자들의 생계가 걸린 ‘공공임대 공약’도 폐기하며 서민들을 길거리에 내몰고 있음에도, 이 정부는 부끄러움을 모른 채 오히려 당당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요즘 장관들의 답변은 이미 안쓰러울 정도로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면서 "임대차 3법 이후 씨가 마르는 전세, 덩달아 치솟는 월세로 피가 마르는 국민들의 실상과 달리 '임대인과 임차인이 슬기롭게 마음을 모으면 안정될 것'이라는 꿈 속을 거니는 듯한 답변을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런 인식이라면 24번째 아니 100번째 대책을 내놓은들 국민 뒤통수만 칠 뿐 ‘대책 없는 대책’이 될 것이다"라며 "위로도 해결책도 내지 못할 바엔 차라리 국토부장관과 부총리를 교체하라. 그나마 국민들 목소리가 반영된 유일한 부동산 정책으로 남을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16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집주인과 세입자 갈등이 격화되는 것과 관련해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슬기롭게 마음을 모으면 몇개월 뒤 전세 가격이 안정을 찾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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