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추천위원에 문제있다면서…與 "공수처 내달 출범" 압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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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0-10-26 17:26   수정 2020-10-27 01:41

野 추천위원에 문제있다면서…與 "공수처 내달 출범" 압박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에서 내정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공수처장) 추천위원의 자격을 문제 삼고 나섰다. 야당 측 추천위원들이 ‘비토권(거부권)’을 통해 공수처 출범을 지연시킬 우려가 있다며 공수처법 개정을 강행할 뜻도 내비쳤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26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에서 내정한 인사 중 한 분이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활동을 방해한 의혹으로 유가족으로부터 고발당했다”며 “(공수처장 추천위원회를) 공수처 출범을 가로막는 방편으로 악용하려 한다면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SNS를 통해 해당 추천위원이 공수처를 위헌기관으로 간주했다며 국민의힘 측에 추천위원 내정을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최 대변인은 또 민주당 비공개 고위전략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이번주 추천위 구성을 마치고 다음 절차를 밟아 11월 중에는 공수처 설치가 완료돼야 한다는 데 전체적인 동의가 있었다”고 전했다.

국민의힘은 27일 공수처처장 후보 추천위원으로 임정혁·이헌 변호사를 공식 추천할 예정이다. 이 변호사는 2015년 당시 새누리당 추천 몫으로 세월호 참사 특조위 부위원장을 맡은 바 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 선정을 서두르라고 으름장을 놓더니 정작 선정 작업을 완료하려니까 자격을 놓고 시비를 걸고 있다고 지적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숫자의 힘을 앞세운 민주당이 야당에 부여된 추천위원 두 자리마저도 강제로 빼앗겠다고 법안을 내고 협박해 최악의 상황을 피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국민의힘에서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을 선정한 것과 별개로 이번 정기국회 내에 공수처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뜻을 잇달아 밝혔다.

법사위원장을 맡은 윤호중 민주당 의원은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끊임없이 비토권을 행사하면 공수처장 임명이 결국 불가능하지 않겠느냐”며 “마냥 기다릴 순 없기 때문에 공수처법 개정 논의는 계속 진행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종민 민주당 의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11월 안에는 후보 추천이 마무리돼야 한다”며 “출범 방해 행위가 재발하면 민주당은 공수처 출범을 위해 주저하지 않고 단호한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야당을 압박했다.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 의결정족수를 현행 ‘7명 중 6명’에서 ‘3분의 2 이상’(5명 이상) 또는 과반수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 경우 일방적인 공수처장 선출이라는 비판 여론을 피하기 위해 대통령이 추천위의 공수처장 후보 2명 가운데 1명을 지명하기 전 국민 배심원의 판단을 묻는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이동훈 기자 leed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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