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터리 분쟁' 美 판결 또 연기…한숨 커지는 LG화학·SK이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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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0-10-27 18:03   수정 2020-10-28 02:05

'배터리 분쟁' 美 판결 또 연기…한숨 커지는 LG화학·SK이노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 간 2차전지(배터리) 기술 분쟁이 장기화하고 있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최종 결정을 또 미뤘기 때문이다. 전기차 핵심 부품인 배터리 시장을 놓고 각국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국내 기업 간 분쟁 장기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ITC는 26일(현지시간) LG화학이 지난해 4월 SK이노베이션을 상대로 제기한 영업비밀 침해 소송과 관련한 최종 판단을 오는 12월 10일로 6주 더 연기한다고 발표했다. ITC는 당초 이달 5일에서 26일로 최종 판결을 한 차례 연기한 바 있다. 또 연기한 이유를 따로 설명하지는 않았다.

두 회사는 ‘나름의’ 해석을 내놓았다. SK이노베이션 측은 “ITC가 이번 사건의 쟁점을 깊게 살펴보고 있음을 알 수 있다”고 평가했다. 지난 2월 예비결정에서 조기패소한 SK이노베이션은 두 차례 연기가 최종 판단을 바꿀 ‘변수’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반면 LG화학 측은 “코로나19로 ITC가 다른 결정들도 미루고 있다”며 “예비판결이 뒤집어질 가능성은 없다”고 강조했다. 지난 3월 이후 ITC에 올라온 사건 중 연기된 사례가 14건이나 더 있다는 사실을 근거로 들었다.

업계에선 ITC의 결정 연기가 두 회사 모두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LG화학은 오는 30일 배터리 사업 분사를 위한 주주총회 이전에 최종 결정이 나오길 내심 기대했다. 기술 경쟁력을 바탕으로 사업을 키워야 한다는 명분을 강화할 수 있다고 예상했다. 업계 관계자는 “주주와 투자자들이 가장 싫어하는 불확실성이 ITC의 연기 결정으로 연말까지 지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SK이노베이션으로선 미국 대통령의 거부권을 기대할 수 없게 됐다. ITC가 SK이노베이션에 최종 패소 판정을 내리더라도 미국 대통령은 60일 안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미국 조지아주에 3조원을 투자한 SK이노베이션은 일자리를 의식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일말의 희망을 걸었다. 하지만 대선 이후로 결정이 미뤄지면서 이 가능성이 사라졌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소송 장기화로 소송 비용은 더 불어나게 됐다. 양사는 ITC 제소건 외에 특허 침해와 손해배상 청구 등 10여 건의 소송을 국내외에서 진행 중이다. 지금까지 쓴 소송 비용만 3000억~4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ITC 최종 판단 이전에는 합의도 어려운 상황이다. 양사 간 ‘갈등의 골’이 워낙 깊고 ITC 결정 없이 합의하면 책임론도 제기될 수 있다. 업계 관계자는 “ITC 최종 결정을 토대로 협상이 이뤄져야 최고경영자(CEO)의 배임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다”고 말했다.

안재광 기자 ahnj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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