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사국시 추가기회 어렵다" vs 의협 "특단조치 단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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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0-10-28 14:33   수정 2020-10-28 14:35

정부 "의사국시 추가기회 어렵다" vs 의협 "특단조치 단행"


대한의사협회(의협)와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등 의료계가 오늘(28일)까지 의대생의 의사국가고시 재응시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내놓으라며 정부를 압박하고 나섰다. 하지만 정부는 여전히 어렵다는 입장이어서 의료계가 추가 집단행동에 돌입하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온다.

의료계는 "오늘까지 대안이 나오지 않을 경우 이후 벌어질 상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정부에 있다"고 경고했다. 보건복지부와 의협 간 대화에서 별다른 해결책이 나오지 않고 평행선을 달리는 상황에서 갈등의 골만 깊어지는 형국이다.
의협 "28일 데드라인…해결책 없을 시 모든 책임 정부에"
의협은 28일 입장문을 통해 "정부의 잘못된 정책에서 비롯된 국시 문제로 인해, 국민 건강과 환자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할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며 "당장 의료현장의 어려움이 예고되고 있고 국민들 염려와 불안이 커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정부가 해결에 나서지 않고 있다"고 했다.

이어 "예고한 대로 이 문제에 대해 정부가 28일까지 뚜렷한 해결책을 내놓지 않는다면 정부의 해결 의지가 없는 것으로 간주할 수밖에 없다"며 "향후 이로 인해 벌어질 모든 상황은 정부 책임임을 분명히 밝힌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앞으로 벌어질 상황'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언급하진 않았다. 추가 집단행동에 나설 수 있다는 여지를 내비쳐 정부를 압박하려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최대집 의협 회장은 지난 25일 의협 정기대의원총회에서도 의대생 국시 재응시 문제에 대한 답변 데드라인을 28일로 제시하고, 정부가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 '특단의 조치'를 단행하겠다고 경고했다.

정부 "국민 동의 선행돼야" 기존 입장 고수
그러나 정부는 '추가 응시기회를 주는 것은 힘들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대변인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정부 입장은) 의사 국시 문제에 대해서는 국민적 동의가 선행돼야 한다는 종전 입장에서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어제 의협과 실무회의에서 복지부는 지난 9월4일 합의에 따른 의정협의체를 제안하고 논의하려 했으나, 의협은 그전에 국시 문제를 해결해달라는 요청을 했다"며 "(복지부는) 의정협의체 구성 전제조건으로 국시 문제 해결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와 별개로 (의료계에) 계속 의정협의체를 제안한 바 있으며 계속 설득할 예정이다. 조속히 개최하기 위해 의사협회와 대화를 재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의사 국시를 추가로 치르는 방안이 의정협의체에서 논의될 수 있는 사항인지에 대해서는 "안건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손영래 대변인은 "의정협의체 의제는 의대 정원 확대, 공공의대 신설, 지역의료 지원책 등 이미 정해져 있는 합의사항 7가지"라며 "이런 핵심 논의 의제를 비롯해 의료계의 다양한 건의와 의견 개진, 논의가 있을지는 모르지만 (의사 국시가) 협의체에서 다루기로 했던 의제 사항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의협이 언급한 '특단 조치'에 대한 정부의 입장과 관련해선 "그 특단의 대책이 어떤 것인지 저희도 알지 못해서 가정하고 말하긴 어려울 것 같다"고 답했다.

김수현 한경닷컴 기자 ksoohy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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