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바이든 당선땐 '美北 대화 재개' 차질 빚을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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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0-10-28 14:16   수정 2020-10-28 14:23

민주당 "바이든 당선땐 '美北 대화 재개' 차질 빚을 수도"

미국 대선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국내 정치권도 대선 결과가 가져올 파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미국 내 여론조사는 대체로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의 우세를 점치는 분위기다.

바이든 후보가 승리하면 한·미, 미·북 관계에서도 적지 않은 변화가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은 바이든 정부가 들어설 경우 버락 오바마 정부 때의 '전략적 인내' 정책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정부가 미·북 대화 분위기 조성을 위해 중재 역할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전략적 인내는 경제 제재에 집중하면서 북한의 태도 변화를 기다리던 전략을 의미한다.

이는 결과적으로 북한의 핵개발을 방치했다는 비판도 받고 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인 송영길 민주당 의원은 "바이든 정부가 들어설 경우 '전략적 인내' 정책으로 회귀하지 않도록 우리가 중간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 한반도평화포럼 공동대표인 김한정 민주당 의원은 "바이든 정부가 들어서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정책에 대해 비판적 리뷰를 할 텐데 그러면 대화와 협상 모드로 가는데 차질이 있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민주당 정부가 북한의 인권 문제를 집중적으로 부각할 경우 미·북 관계에서 변수가 될 수 있단 우려도 나온다.

외통위 민주당 간사인 김영호 의원은 "북한 인권 문제를 계속 지적한다면 관계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면서도 "그래도 북핵 협상을 위해 예전처럼 인권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룰 것 같진 않다"고 예상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연임한다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신뢰 관계를 바탕으로 미·북 회담이 급진전하는 계기를 찾을 수 있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방위비 분담, 주한미군 주둔 등 한·미 현안에 대해선 바이든 정부가 들어선다면 협상이 보다 원활할 수 있다고 보면서도 분담금 인상 등은 거부할 수 없는 흐름이라는 시각이 대체적이다.

국민의힘은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하는 경우, 문재인 정부가 '비핵화보다 앞선 종전 선언'을 주장한다면 한·미 관계에 마찰이 발생할 가능성을 경고했다.

국민의힘 외교안보특위 위원장인 박진 의원은 "바이든은 실무적인 선에서 북한과 협상을 통해 대북 정책을 추진한다"며 "비핵화를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로 놓고 있다는 점에 미리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근혜 정부에서 외교부 차관을 지낸 조태용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비핵화보다 앞선 종전 선언' 식의 주장을 계속한다면 바이든 정부 출범부터 한·미 관계가 삐걱거릴 것"이라고 분석했다.

조 의원은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추진과 관련해서도 "바이든 행정부는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을 매우 중시한다"며 "만약 문재인 정부가 시간을 따지며 '임기 내 전작권 전환'을 고집한다면 한미가 정면충돌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트럼프가 재선하는 경우에 대해 "트럼프도 후반기에는 비핵화에 중점을 두는 정책을 펴고 있다"며 "트럼프가 재선에 성공한다 해도 북한 비핵화, 전작권 전환 등의 분야에서 한·미 관계가 순탄하지만은 않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하헌형 기자 hh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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