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2분기 강력·폭력·교통범죄는 줄고, 사기 등 재산범죄와 소년(만 14~18세)들이 저지른 범죄는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야외활동이 대폭 줄고 비대면 생활이 늘어난 데 따른 현상으로 풀이된다.
29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올 2분기 폭행, 상해 등 폭력범죄 발생 건수는 5만3787건으로 작년 같은 기간(5만8067건) 대비 7.4% 감소했다. 지난해 2분기는 2018년 2분기(5만8039건)와 사실상 동일한 수준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올해 감소폭이 큰 셈이다.
한 변호사는 “폭행과 상해의 상당수는 주취 상태에서 발생하는데, 올해 코로나19 때문에 술자리가 줄어든 영향이 컸다”며 “서초동 법조타운에선 폭행 같은 경미한 형사사건 일감이 크게 줄어 어려움을 호소하는 개인 변호사들이 많았다”고 말했다.
살인, 강도, 방화, 성폭력 등 강력범죄와 교통범죄도 올 2분기 전년 동기보다 7.8%, 13.7% 감소했다. 역시 코로나19 확산으로 대면접촉과 야외활동이 줄어든 것과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다.
반면 사기, 횡령 등 재산범죄는 같은 기간 6% 증가했다. 온라인 소비 문화가 확산하면서 중고거래 사이트 등을 통한 인터넷 판매 사기가 유난히 급증한 것으로 알려졌다. 형사사건을 주로 맡는 한 변호사는 “전염병 등이 퍼지면 국민들의 불안감을 틈타 안전·보건 용품 등의 판매 사기나 보이스피싱이 증가한다”며 “코로나19로 경기가 어려워지면서 사기나 절도 등에 뛰어드는 경우도 많다”고 전했다.
만 14~18세 소년 범죄자 수도 1만7465명으로 작년 2분기(1만6465명)보다 6.1% 증가했다. 등교 개학이 연기되고 원격 수업이 확대되는 등 학교 수업이 차질을 빚으면서 청소년들의 일탈이 늘어났다는 해석이 나온다. 특히 재산범죄와 교통범죄를 저지른 소년범죄자의 증가폭이 두드러졌다.
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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