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직 법무장관 합작으로 평검사 공개비난…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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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0-10-29 17:19   수정 2020-10-29 17:26

"전·현직 법무장관 합작으로 평검사 공개비난…추하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사진)이 자신을 비판한 평검사 실명을 거론하며 공개 반격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도 해당 평검사를 비판하는 내용의 글을 페이스북에 공유하며 지원에 나섰다.

국민의힘 송파병 당협위원장인 김근식 경남대 교수는 29일 "두 분이 참 닮았고 서로 우위를 가리기 힘든 밉상 남매"라고 비판했다.

김근식 교수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번엔 전·현직 법무장관이 합작해 현직 평검사를 꼭 찍어 커밍아웃 환영한다고 공개 비난하고 있다"며 "이제는 (검찰)총장도 모자라 평검사까지 닥치고 찍어내려는 거냐"고 지적했다.

이어 "검찰개혁이라는 칼만 있으면, 본인 비리도 이겨내고 아들 비리도 무혐의 되고 검찰총장도 쫓아내고 평검사도 무조건 찍어낼 수 있다는 그들. 허상을 좇아 실상을 난도질하는 무식한 두 남매"라며 "조국과 추미애, '조추 남매'. 역사에 가장 추한 법무장관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했다.

이환우 제주지검 검사는 지난 28일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실명으로 '검찰개혁은 실패했다'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그는 "그 목적과 속내를 감추지 않은 채 인사권, 지휘권, 감찰권이 남발되고 있다"며 "마음에 들면 한없이 치켜세우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어떤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찍어 누르겠다는 권력의지도 느껴진다"고 밝혔다.

이환우 검사는 "이로 인해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 검찰권 남용 방지라는 검찰개혁의 가장 핵심적 철학과 기조는 크게 훼손되었다"며 "먼 훗날 부당한 권력이 검찰장악을 시도하며 2020년 법무장관이 행했던 그 많은 선례들을 교묘히 들먹이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추미애 장관을 비난했다.

그러자 추미애 장관은 29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이환우 검사는 동료검사 약점 노출을 막으려 피의자를 20일간 독방에 구금하고 가족면회까지 막은, 부적절하게 권한을 남용한 검사'라는 내용의 언론 보도를 공유하면서 "좋다. 이렇게 커밍아웃해 주시면 개혁만이 답"이라는 글을 남겼다.

조국 전 장관도 이날 자신의 SNS에 "추미애 장관을 공개 비판한 제주지검 이환우 검사는 어떤 사람?"이라는 글을 적으며 추 장관을 옹호했다.

이에 김근식 교수는 "두 사람의 공통점은 자신의 모든 행위를 검찰개혁으로 정당화한다는 점"이라며 "두 분에게 검찰개혁은 무슨 짓이든 할 수 있는 도깨비 방망이고 자신의 비리와 범죄를 덮어줄 수 있는 면죄부다. 한 분(조국)은 본인이 기소되어 재판 중인데도 부지런히 검찰개혁이라는 허구를 좇아 열일 페북하고, 또 한 분(추미애)은 현직 법무장관인데 부동산 정책에도 간섭하시고 검찰총장 쫓아낼 일만 열일 페북하는 분"이라고 거듭 비판했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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