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와 패권 경쟁서 앞서가자"…中, 내수 강화·기술 굴기 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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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0-10-29 21:53   수정 2020-10-30 01:18

"美와 패권 경쟁서 앞서가자"…中, 내수 강화·기술 굴기 선언

중국이 미·중 패권 경쟁에서 앞서기 위해 내수 강화와 기술 강국을 앞으로 5년간 경제 전략으로 채택했다. 2035년까지 1인당 국내총생산(GDP)을 중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린다는 목표도 제시했다. 이는 사실상 GDP 규모로 미국을 제치고 세계 최대 경제국이 된다는 의미다.

중국 공산당 지도부는 29일 베이징에서 폐막한 제19기 중앙위원회 제5차 전체회의(19기 5중전회)에서 14차 5개년(2021∼2025년) 경제 계획을 위해 내수시장을 강화하는 쌍순환 발전 전략을 채택했다고 신화통신이 보도했다.

쌍순환 전략은 ‘국제 순환(세계 경제)’과 긴밀한 연결을 유지하면서도 ‘국내 대순환(국내 경제)’을 최대한 발전시킨다는 개념이다. 국내와 국제 순환이 서로 촉진되는 새로운 발전 구조를 뜻한다. 공산당은 회의자료인 공보를 통해 “강력한 국내 시장을 형성해 새로운 발전 구조를 갖춰갈 것”이라며 “내수 확대 전략으로 새로운 수요를 창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쌍순환의 개념에서 볼 수 있듯 쌍순환이라고 표현했지만 사실 초점은 국내 대순환에 맞춰져 있다. 수출 중심으로 성장해온 중국이 내부에서 생존 동력을 찾겠다는 쌍순환 전략은 미국의 전방위적 공세에 맞서는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또 14차 5개년 계획 기간 기술 독립에 초점을 맞추기로 했다. 공보에서 “과학 자립과 자강을 국가 발전 전략으로 삼고, 세계 경제 전쟁터에서 혁신성을 보완해 과학기술 강국 건설을 가속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국은 ‘기술 자립’에 사활을 걸어야 하는 상황이다. 미국이 중국을 대표하는 기술기업인 화웨이를 제재하는 등 글로벌 경제 생태계에서 중국을 몰아내려는 의지를 강하게 드러내고 있기 때문이다.

중앙위원회는 제조업 강국, 품질 강국, 인터넷 강국, 디지털 강국을 추구하면서 산업 기초 시설을 고도화하는 등 새로운 전략 산업을 발전시켜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번 공보에서 구체적 산업을 거론하지는 않았지만 중국은 앞으로 14차 5개년 계획 기간에 인공지능(AI), 5세대(5G) 이동통신 등 ‘신규 인프라’에 대대적으로 투자한다는 계획이다.

2035년 장기 발전 전략과 관련해서는 시진핑 국가주석이 내세운 사회주의 현대화 실현을 기본 목표로 제시했다. 대외 개방을 통해 신뢰를 구축하고, 1인당 GDP가 중진국 수준에 도달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중산층 확대, 도시와 농촌의 발전 격차 해소 등도 해법으로 내세웠다.

중국이 쌍순환과 기술 독립을 앞세운 것은 미·중 신냉전이라는 대외 환경 악화 속에서 내부 힘을 기르겠다는 전략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1978년 개혁·개방을 계기로 폐쇄적이던 중국이 외부 세계와의 연결을 확대해왔다는 점에서 국내 대순환으로 눈을 돌리는 것은 40여 년 만의 거대한 방향 전환이라고 볼 수 있다는 진단도 있다.

베이징=강현우 특파원 hk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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