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재판, 與 재보궐 공천…정국 '뇌관' 되나 [여의도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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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0-10-31 07:30  

MB 재판, 與 재보궐 공천…정국 '뇌관' 되나 [여의도 브리핑]

[여의도 브리핑]은 각 정당이 주목한 이슈는 무엇인지, 어떤 공식 입장을 냈는지 살펴봅니다. 때로 화제가 되고 때로는 이슈 몰이에 실패한 정당의 말들을 집중 조명합니다. 매일 아침 찾아뵙겠습니다. <편집자 주>
민주당, MB 재판 결과 나오자 김종인에 '사과도 1+1'?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30일 총 5건의 논평을 냈습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대한 내용 △지역균형 뉴딜에 대한 내용 △2021년도 예산안 심의에 대한 내용 △택배 근로자 사망에 대한 내용 △이명박 전 대통령 판결과 국민의힘에 대한 내용 등이었습니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전직 대통령에 대한 대국민 사과를 언제쯤 할 것이냐는 질문에 "한 분(이명박 전 대통령)의 문제만 확정 판결이 났고 기다릴 사안(박근혜 전 대통령 확정 판결)이 있다"고 답했는데요. 이를 두고 민주당에선 "사과도 1+1로 하느냐"라며 비판이 거셉니다. 다음은 민주당 논평입니다.
강선우 민주당 대변인 : 대국민 사과는 '1+1 패키지 상품'이 아닙니다. 이 같은 '조건부 사과'가 뒤늦게 국민 앞에 이뤄질지언정 어떻게 진정한 의미의 사과겠습니까. 처음으로 의혹이 제기된 이후, 대법원 판결까지 무려 13년의 세월이 걸렸습니다.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온 국민이 "다스는 누구 것입니까"라고 묻고 다녔던 때도 있습니다. 징역 17년, 벌금 130억으로 결과마저 무겁습니다.

국민의힘이 진정 이명박 전 대통령 최종 판결에 대한 책임을 통감한다면 즉각 국민 앞에 사과하는 것이 옳습니다. 진심이 담긴 사과가 무엇인지는 받는 순간 어린아이조차 알 수 있습니다. 김종인 비대위원장께서도 모르실 리가 없을 거라 믿습니다. 국민의힘은 기다릴 수 있겠지만, 국민은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습니다.
국민의힘 "재보궐, 애초에 치러질 이유 없었던 선거"
국민의힘은 총 4건의 논평을 냈습니다. △내년 재보궐 선거에 대한 내용 2건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내용 1건 △해양수산부 공무원 피살 사태에 대한 북한 입장과 관련한 비판 건 등이었습니다.

국민의힘은 박원순 전 서울시장과 오거돈 전 부산시장에게 귀책 사유가 있다며 민주당에 내년 4월 재보선에 후보를 내지 말 것을 촉구했지만 민주당은 당헌 개정작업에 들어가 공천 수순을 밟고 있습니다. 다음은 국민의힘 논평입니다.
윤희석 국민의힘 대변인 : 민주당이 내년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에 후보를 공천하려는 뜻을 드러냈다. 국민을 향한 오만함의 결정판이다. 애초 이 선거는 치러질 이유가 전혀 없었다. 민주당 소속 서울시장과 부산시장이 모두 성추행 사건을 저질러 자리를 비웠기 때문에 할 수 없이 하는 것이다. 내후년에 지방선거가 있으니 1년짜리 시장 뽑는데 세금 830억이 날아간다.

공교롭게도 민주당은 이럴 경우 공천하지 않는다는 당헌을 5년 전에 만들었다. 문재인 대통령이 당 대표하시던 때이다. 문 대통령은 "재·보궐선거 원인을 제공한 정당은 후보를 내지 말아야 한다”라고까지 하셨다. 생각지도 못했을 것이다. 만들 때는 호기로웠으나 본인들 수준을 몰라도 너무 몰랐다. 지키지도 못할 약속이 자기 눈을 찔렀다.
정의당 "MB 사면 운운하는 그 입 다물라"
정의당은 총 6건의 논평을 냈습니다. △공수처에 대한 내용 2건 △롯데택배 노사 협상 타결에 대한 내용 1건 △대법원의 한국인 강제징용 배상 판결 2주년에 대한 내용 1건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론에 대한 내용 1건 △'커밍아웃' 용어사용 중단을 촉구하는 내용 1건 등이었습니다.

보수 진영 일각에서 흘러나오는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론을 강력 비판한 정의당 논평입니다.
정호진 정의당 수석대변인 : 이명박 전 대통령 대한 사면을 주장하는 이들에게 묻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자신의 죄를 뉘우치기를 했습니까, 선고받은 형기를 반이라도 채우기나 했습니까. 형식적인 요건 외에 도대체 어떤 측면에서 사면의 명분이 있다는 것입니까. 일생을 특권 계층으로 살아왔고 수감 생활 중에도 남다른 대접을 받을 것이 분명한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도대체 얼마나 더 특혜를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까.

이명박 전 대통령이 사면된다면 대한민국은 수많은 사람을 비탄과 고난에 빠뜨리는 범죄를 저질러도 힘만 있으면 얼마든지 그 죄를 무마시키고 떵떵거리며 살 수 있는 아귀 지옥이라는 것을 널리 알려주는 꼴밖에 되지 않을 것입니다. 정의와 도덕이 땅에 떨어진 아수라장 대한민국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면 이명박 대통령 사면 운운하는 그 입 다무십시오.
조준혁 한경닷컴 기자 pressch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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