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오사카도 구상', 주민투표서 또 부결됐다

입력 2020-11-02 07:54   수정 2020-11-02 07:56


일본 오사카시(市)를 폐지하고 4개 특별구(區)로 재편하는 '오사카도(都)' 구상이 5년 만에 실시된 주민 투표에서 또 부결됐다.

오사카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오사카도 구상이 지난 1일 주민투표에서 투표 참여자의 과반수 반대로 부결됐다고 발표했다.

이날 투표는 오사카시 거주 18세 이상 유권자 223만5000여 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투표율은 62.35%로 2015년 당시(66.83%)와 비교하면 4.48%포인트 떨어졌다.

오사카도 구상이 재투표에서 다시 부결되면서 이 구상을 이끌어온 일본유신회 대표인 마쓰이 이치로(松井一郞) 오사카시 시장과 오사카유신회 대표대행인 요시무라 히로후미(吉村洋文) 오사카부(府) 지사의 정치적 위상이 약화하게 됐다. 이러한 가운데 마쓰이 오사카시 시장은 은퇴 의향을 밝혔다.

요시무라 지사는 "부결을 선택한 주민 뜻을 존중하고 싶다"며 "내가 오사카도(都) 구상에 도전하는 일은 앞으로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유신회를 이끄는 마쓰이 시장과 요시무라 지사는 지난해 4월 치러진 오사카 시장·오사카부 지사 선거에서 당선한 뒤 5년 전 무산됐던 오사카도 구상을 다시 추진했다.

현재 전체 인구가 882만명인 오사카부(1905㎢)는 법정 인구가 50만명 이상으로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지정되는 정령시(政令市)인 오사카시(225㎢)를 비롯해 32개 시(市)와 10개 초(町), 1개 무라(村)의 행정 단위로 구성돼 있다.

이날 투표에서 오사카도 구상이 가결됐다면 오사카부(府)는 4개 특별구와 주변 기초자치단체 체제로 바뀌어 23개 특별구와 주변 기초자치단체로 이뤄진 수도 도쿄도(都)와 같은 형태가 될 수 있었다.

현재 일본 광역단체는 1도(도쿄都), 1도(홋카이道), 2부(오사카·교토府), 43현(縣)으로 이뤄진 47개 도도부현(都道府縣) 체제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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