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피살 공무원 유족이 요청한 정보, 공개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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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0-11-03 17:44   수정 2020-11-03 17:46

국방부 "피살 공무원 유족이 요청한 정보, 공개 못한다"

국방부는 3일 서해상에서 북한군에 사살된 공무원 A씨의 유족이 요청한 정보공개가 불가하다는 입장을 유족 측에 전달했다.

국방부는 이날 기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에서 "유가족 측이 요청한 정보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보공개법이 적용되는 대상이 아니며, 군사기밀보호법상 비밀로 지정돼 정보공개가 제한됨을 설명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이날 오후 국방부 민원실에서 A씨의 형 이래진 씨 등 유족을 만나 정보공개 요청에 대한 검토 결과를 설명했다.

이 씨는 지난달 6일 동생의 피살 경위를 확인하기 위해 북한군 대화 감청 녹음파일과 또 다른 녹화 파일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구체적인 청구 대상은 A씨가 북측의 총에 맞아 숨진 9월 22일 오후 3시 30분부터 오후 10시 51분까지 군의 북한군 대화 감청 녹음파일과 A씨의 시신을 훼손한 것으로 추정되는 불꽃이 관측된 같은 날 오후 10시 11분부터 51분까지 40분간 녹화 파일이다.

한편 국방부는 서욱 장관의 유가족 면담을 6일에 실시하기로 유가족 측과 일정을 조율했다고 덧붙였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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