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와 경북도가 대구경북 행정통합 추진을 위한 공론화위원회를 출범시킨데 이어 광주시와 전남도가 2일 행정통합을 선언하면서 대구경북 행정통합에 힘이 실리고 있다.
생활권이나 상생협력, 경제통합과 달리 행정통합은 이해 당사자들이 많아 진척이 어려울 것이란 관측에도 불구 행정통합 논의가 확산되는 것은 수도권에 비해 격차가 심해지는 지방이 가만히 있다가는 영원히 뒤쳐질 수 있다는 우려에서 시작됐다는 분석이다.
김장호 경상북도 기획조정실장은 “대구경북이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군공항이전을 확정짓고 대구경북통합신공항을 추진하는데 대해 많은 지방자차단체가 자극을 받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행정통합을 통한 지방의 살길 모색이라는 측면에서 시민사회단체나 오피니언 리더들의 변화요구가 전국적으로 행정통합 논의를 추동하는 원동력이 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행정통합 논의를 가장 먼저 시작한 대구경북은 지난 9월 21일 대구경북행정통합 공론화위원회가 공식출범했다. 부산 울산 경남은 행정통합은 복잡한 이해관계로 어렵다고 판단하고 인구 800만명의 연합형태인 동남권 메가시티를 만든다는 목표다.
이용섭 광주시장과 김영록 전남지사는 2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행정통합논의를 위한 6개항이 담긴 합의문에 서명했다. 합의문에서 광주시장과 전남지사는 양 지역의 정치 경제 문화적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균형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광주전남 행정 통합 논의가 필요하는 데 공감한다고 밝혔다. 광주전남은 대구경북과 유사한 행정통합을 추진하지만 단계적 접근을 시도할 가능성이 높다. 초광역권 사업을 발굴 추진하면서 경제협력을 공동으로 추진하면서 최종적으로 행정통합까지 간다는 구상이다.
이철우 경북지사와 권영진 대구시장은 3일 대구 수성호텔에서 열린 대구경북 중견언론인 클럽인 아시아포럼 21 정책토론회에서 “대구경북은 지난 1981년 분리 이후 지난 40년간 각각 노력 해왔지만 사회적으로는 인구소멸, 청년유출이 심화되고 경제적으로도 생산과 산업이 후퇴하는 결과를 가져왔다”며 “대구경북 행정통합논의는 지방이 더 큰 위기에 빠지기전에 선제적으로 체질을 개선하자는 몸부림”이라고 강조했다.
1981년 경북에서 대구가 분리된 이후 전국의 인구는 38.5%, 인천은 173%가 증가했지만 대구경북은 3.1%증가하는데 그쳤다. 지난해 경북은 3만4733명, 대구는 2만 3738명이 줄었다. 대구경북의 지역내총생산(GRDP) 비중은 같은 기간 11.8%에서 8.6%로 줄어들었다.
이철우 경북지사는 “그동안 경북의 10개 시군이 통합하면서 반대여론이 컸지만 잘못됐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별로 없다”며 “단점보다 장점이 많거나 비슷하다면 변화를 선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4차산업혁명 시대 대구경북이 킬러콘텐츠를 갖고 글로벌시대에 살아남기위해서는 대구와 경북이 경제 문화산업, 관광산업 등 산업 전반적으로 분업화된 전문성을 갖고 발전해야한다”며 “대구는 문화예술 서비스 중심, 경북은 산업단지와 역사 관광자원을 활용한 관광 행정도시로 발전해야 청년일자리가 보장되고 도시간 국제경쟁력도 높일 수 있다”고 했다.
대구경북이 그동안 행정통합없이 추진해온 상생협력의 한계를 확인한것도 행정통합의 당위론으로 이어지고 있다.
권영진 시장은 “상생협력의 정신아래 한뿌리 상생위원회를 만들고 십수년간 상생과제를 진행해왔지만 대구경북첨단의료복합단지나 대구 국가물산업클러스터가 대구경북 공동사업으로 인식되지않고 국비확보를 위한 경제 환경 문화 등 모든 사업에서 쓸데없는 경쟁으로 시너지를 발휘하지 못했다”며 “행정통합없이 공무원들이 지자체 이기주의를 초월해 일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권 시장은 “대구경북의 예산이 합해 22조원, 자주재원은 8조원 수준인데 국비 없이는 도로 하나도 내기 어려운 구조”라며 “행정통합을 통해 대구경북의 예산을 30조 수준으로 늘려야 국제적인 경쟁력을 가질 사업에 선택과 집중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권 시장은 이어 “경북이 인구소멸위기 극복을 위해 많은 애를 써왔지만 애쓴 만큼 보람을 얻지못했다”며 “경제통합이 우선이 아니라 행정통합을 해야 경제통합을 제대로 할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해왔다”고 주장했다.
대구경북과 광주전남 등의 행정통합 논의는 문재인 대통령이 천명한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과도 맥을 같이한다는 측면에서 향후 정치권이나 여당의 지지도 받을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이 지사는 “대구경북 행정통합에 대해 여당의 원내대표나 청와대 실장 등 오히려 야당보다 여권에서 공감을 많이 하고 있다”며 “국회와 정부차원에서 시도 통합을 위한 기본법을 만들어주고 광역 지자체 통합을 위한 지원책을 제도적으로 보장해주는데 정치권과 정부가 적극 협력해야하고 그런 협력을 이끌어내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지사는 “대구경북이라는 큰 오케스트라의 지휘자는 한 명이어야 한다”며 “AI가 이끄는 시대 대구경북이 선제적으로 변화해 새로운 라이프스타일을 갖춘 유동인구가 많은 선도도시가 돼야한다”고 강조했다.
권 시장은 “행정통합 추진에 정치적 의도가 있다면 행정통합은 하지 못하는 것”이라며 “통합에 밀알이 되고 대구경북 미래를 열기 위해서라면 정치적 이해는 중요하지않다”고 강조했다. 오경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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