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정부의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 및 재산세 정책은 결국 ‘증세 폭탄 로드맵’이 될 것”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은 4일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공시가격을 90%까지 올리고 재산세 감면의 기준을 6억원 이하로 결정한 최근 정부의 정책에 대해 의견을 묻자 “결국 증세, 특히 서민증세의 결과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며 이렇게 답했다.
권 의원은 재산세를 다루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으로 부동산 재산세 정책의 허점을 지난 국정감사 내내 제기해왔다. 서울 용산구 지역구 의원으로 강남 3구를 제외한 유일한 서울시내 보수 야권의 현역의원이다. 현재 서울시장 후보로도 거론되고 있다.
"공시가 인상 멈추고 재산세 감면 적극적으로 이뤄져야"
권 의원은 “정부여당이 재산세 감면 기준을 처음 9억원으로 논의하다 6억원 이하로 결정했는데 이마저 정부 계획대로 공시가를 올려버리면 세율 인하는 효과는 아무것도 아니게된다”면서 “공시가 인상에 따라오는 도시계획분, 종합부동산세, 건강보험료 등 모든 부담이 올라가는데, 사실상 인하효과는 없는 셈”이라고 했다.
그는 “정부 계획대로 직접 시뮬레이션을 해보니 재산세 인하효과가 내년에만 소폭 있고, 내후년부터는 오히려 인상 효과가 나타났다”며 “심지어 이는 부동산 가격이 지금 상태라고 가정했을때의 이야기고, 지금의 급등세가 이어지면 내년조차 인하효과가 없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결국 정부의 재산세 감면은 증세를 위한 위장이자 쇼가 아닌가하는 생각까지 든다”고 했다.
권 의원은 공시가격 인상을 멈춰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코로나19 등의 경제적 위기로 인한 서민부담이 나날히 가중되는 와중에 사실상 증세정책을 피는 것이 이해되지 않는다고 했다. 권 의원은 “코로나19에 직격탄을 맞은 소상공인·자영업자 등 서민들이 월세는 못내도 세금은 오르는 상황”이라면서 “적어도 앞으로 3년 동안은 공시가 인상을 멈춰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추경을 4번 편성하면서까지 경제위기를 강조해놓고서는 반대쪽에서는 왜 서민 부담을 늘리는 행위를 하는건지 이해 할 수 없다”고 했다.
재산세 감면 기준과 관련해서도 6억원을 처음 논의했던 9억원으로 올려야한다고 했다. 권 의원은 “서울 아파트의 중위가격이 10억에 달하는 상황에서 이들을 제외할 당위성이 전혀 없다”며 “또 부동산 가격 상승 추세를 보면 대부분 아파트의 해당구간이 6억원 이상으로 올라갈 것으로 보이는데, 일반국민의 부담을 낮추기 위한게 목적이라면 당연히 포함시키는게 맞다”고 말했다.
권 의원은 탄력세율을 적용해 재산세 50% 감면을 결정한 서초구청처럼 각 자치구 별로 재산세 감면이 필요하다고도 했다. 그는 “올해 서울시가 세입 예산에 비해 초과로 걷은 재산세 세수만 3000억원에 달했고, 또 도시계획분으로 걷어들인 1조 중에 사용한건 7000억원밖에 안된다”며 “재산세를 인하할 수 있는 재정여력이 충분하다는 뜻”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실제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치구별 재정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봐도, 서울 모든 자치구에서 탄력세율 적용을 위한 재정 여력이 있는것으로 나타났다”며 “50%를 감면한 서초구만큼은 아니더라도 자치구 별로 20~30%대의 재산세 감면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근본적인 문제는 부동산 공급정책의 실패"
권 의원이 인터뷰 내내 재산세 등 정부 부동산 정책을 얘기하며 강조한건 “근본적으로 지금의 부동산 문제는 정부 부동산 공급정책 실패에서 기인한다”는 것이었다. 그는 특히 서울시내 부동산 공급의 실패를 언급했다. 권 의원은 “제대로된 공급이 이뤄졌다면 공시가를 올리느니 재산세를 내리느니의 문제는 불거지지 않았을 것”이라고 했다.
권 의원은 “박원순 전 서울시장 재임시절 없어진 재개발·재건축 계획에 해당하는 주택공급만 25만호에 달한다”면서 “공급 부족으로 인한 부동산 급등을 무리하게 뒤늦게 세금 정책으로 잡으려하는셈”이라며 “진짜 필요했던건 주택에 벽화를 칠하던 도시재생사업이 이닌 주택을 공급하는 도시정비사업이었다”고 했다.
부동산 공급에 있어서는 두가지 측면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제2의 강남 서초 송파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과 "변화된 가구 구조에 맞게 공급이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권 의원은 "다른 지역도 강남 서초 송파만큼의 주거, 교육 교통, 문화 이런거 만들어야 한다"면서 "거주 양극화 해소가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또 "대가족에서 1인 가구, 2인가구와 같이 가구 구성이 변화되는 상황에서 거기에 조응해서 주택 공급이 이뤄져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다"며 "서울시 가구구성을 정확히 파악해 적절한 주택을 공급해야 한다"고 했다.
"정쟁 이슈 아닌 서울시민 민감한 부동산 문제 등 정책이슈로 가야"
권 의원은 내년도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내년도 선거의 핵심은 '집값과 세금'이 될 것이라 예상했다. 지난 2일 있었던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및 서울시장 후보군들과의 만찬에서 이 의제를 제기한것도 권 의원이었다.
권 의원은 "2012년 대선을 포함해 지난 두 번의 선거를 지휘해보면서 느낀건 선거의 핵심이 될거라 생각하는 의제를 직관적으로 생각해봤을때와 여론조사 및 빅데이터로 분석해 봤을때가 많이 다르다는 점"이라면서 "정부가 재산세 문제를 들고온건 관련 빅데이터를 보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난 국정감사때에도 메이저 언론에서조차 재산세 문제를 크게 다루지 않았지만, 관련 기사가 나왔을떄 댓글 등 반응은 폭발적 이었다"면서 "서울시장 승리를 위해서는 정쟁적 이슈가 아닌 이러한 문제를 들고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상훈 기자 uphoo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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