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장관(사진)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겨냥해 "특수활동비를 주머닛돈처럼 사용한다"고 비판을 이어갔다.
추미애 장관은 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소병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윤석열 총장이 측근이 있는 검찰청엔 특활비를 많이 준다'고 질의하자 "특활비는 다른 예산과 달리 대검찰청에서 일괄적으로 받아간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또 "구체적으로 어떻게 썼는지는 법무부에 보고하지 않아 알 수 없다"면서 "현재는 이른바 루프홀(제도적 허점)이 있다. 대검에서만 구시대 유물처럼 이런 것이 남아있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사건이 집중된 서울중앙지검에서는 최근까지 특활비가 지급된 사실이 없어 수사팀이 애로를 겪는다는 얘기도 듣는 형편"이라고 덧붙였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이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특활비가 다 내려가고 있다"고 반박하자, 추미애 장관은 "일선 검사들의 고충을 들으니 그렇다는 건데, 저도 확인할 방법은 없다"고 한발 물러섰다.
추미애 장관은 또 대검 특활비 예산이 '정계 진출설'이 나오는 윤석열 총장의 정치자금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민주당 의원들의 질의에 "그런 지적을 당할 수 있다"고 답했다.
이에 대해 대검은 이날 늦은 밤 입장문을 통해 "검찰 특수활동비는 월별, 분기별 집행계획을 세워 집행하고, 수사 상황 등에 따라 추가 집행한다"면서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 자료를 관리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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