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감사원이 발표한 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 감사 결과에 대해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사진)과 감사원장이 각각 입장을 밝혔다.
노영민 비서실장은 4일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청와대 국정감사에 출석해 "국가에너지 정책을 경제성만으로 평가하고 감사한다는 것은 전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난센스"라고 말했다.
월성 1호기의 조기폐쇄 결정은 경제성과 안전성, 국민수용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노영민 비서실장은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이 '감사 결과에 대해서 난센스라고 받아들여도 되느냐'고 재차 묻자 "그렇다"고 답했다.
이에 대해 김성원 의원은 "어떤 것은 감사 결과를 인용하고, 어떤 것은 난센스라고 하면 (감사원의) 영이 서겠느냐"면서 "감사원의 권위가 무너지게 되면 정부 내 부정부패를 감사하는 데 그 권위가 무너지지 않겠느냐"고 우려했다.
같은 날 최재형 감사원장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 출석해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과정의 '경제성 평가'에 주목해 감사를 시행한 것은 "국회의 요청에 따른 것이었다"고 밝혔다.
국회가 조기 폐쇄 타당성 여부에 대한 감사를 요청하면서 구체적인 내용으로 경제성 평가의 문제점을 지적했다는 설명이다.
최재형 원장은 '경제성뿐 아니라 안전성과 지역 수용성도 다 같이 평가했어야 한다'는 양이원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대해서도 말을 보탰다.
그는 "안전성에 관해서는 원자력안전위원회가 계속 가동에 필요한 안전성과 적합성을 갖추고 있다고 해서 깊이 논의하지 않았고, 지역 수용성도 찬반이 반반이라 해서 중립적으로 봤다"고 말했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달 20일 월성 1호기의 경제성 평가가 불합리하게 저평가됐다는 취지의 감사결과를 발표했다. 감사원은 다만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결정의 타당성 여부에 대한 판단은 유보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