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임대차법 시행을 기점으로 '전세난'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법 시행 이후 전세 물량이 급감하고 전셋값 마저도 상승하고 있어서다. 하지만 정부는 저금리 때문이라는 설명과 함께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는 입장을 밝혀 공분을 사고있다.
"전세대란은 저금리 탓·계약 연장해 사는 사람늘어 공급 줄었다"
지난 4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출석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전세시장에서 물량이 급격히 부족해진 현상에 대해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면서 계약을 연장해 사는 사람이 늘어 자연스럽게 공급량이 줄었다"고 설명했다.김현미 장관은 전세값 상승에 대해서도 "금리가 떨어지면서 집주인 입장에서는 이득이 줄어드니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 세를 올릴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소득 대비 가계대출 비중이 세계에서 가장 높기 때문에 금리가 조금이라도 인상되면 위험 가계가 늘어날 소지가 있다"고 진단했다.
김현미 장관은 전세가 임대차 3법 시행 이후 월세로 전환되고 있다는 분석에 대해서도 "확정일자 받은 내역을 전부 자료 분석을 했다. 지난해와 올해 전세 비율과 월세 비율의 차이는 거의 없는 상태"라고 선을 그었다.
주거 문화 변화?, "앞으로 상당부분 안정화 될 것"
같은 자리에 참석한 정세균 국무총리도 전세대란의 원인에 대해 "시중 유동성이라든지 금리 같은 측면이 있다"며 "다른 측면으로는 주거 문화가 바뀌는 것 같다. 주거문화가 바뀌면서 세대분화가 일어나고 고급화 돼 공급을 열심히 해도 수요의 폭증을 따라잡지 못하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며 사실상 정책 외적인 부분을 지적했다.
같은 날 국회에서 열린 청와대 국정감사에 참석한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도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따른 시장 상황에 대해 "저희는 (부동산 시장이) 안정화되고 있다고 본다"며 낙관론을 제시했다.
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23번 발표했는데 이런 정책들에 효과가 있냐고 보냐는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에 "서울 강남 4구는 13주째 매매 가격이 보합상태다. 다만 수도권 전세가격은 상승폭이 유지되고 있다"며 "정부가 계획하는 공급정책이나 부동산 보유정책, 조세정책이 정상적으로 작동되면 상당 부분 안정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전세대란이라는 김정재 의원의 질문에도 "전세 거래가 절벽이라고 했는데 올해 전세 거래량은 작년에 비해 30% 늘었다"고 반박했다.
"금리는 그 전에도 낮았다", 임대차 3법 시행 이후 전셋값 급증
정부은 최근의 전세난을 저금리 때문이라고 하지만, 저금리 기조는 올해 초부터 계속됐다. 시기적으로 새 임대차법 시행 이후 서울의 아파트 평균 전셋값이 급등했다. KB부동산의 월간 KB주택가격동향 자료를 살펴보면 새 임대차법 시행 이후 최근 3개월간 서울 아파트의 평균 전셋값이 3750만원 넘게 증가했다. 지난 2년 동안 증가한 서울의 평균 전셋값이 7500만원이라는 점을 봤을때 3개월 동안의 증가분이 지난 2년 증가분의 절반 가량을 차지하는 수준이다.부동산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는 정부의 낙관론적인 태도를 비판하는 글들이 줄을 잇고 있다. 일부 누리꾼들 사이에서는 "계약청구갱신권 때문에 매물이 없어져 폭등했다고 본다", "올 봄에도 금리가 낮았는데 이정도 까지는 아니었다", "금리가 낮은 다른 나라들도 부동산 폭등해야 하는 거 아닌가?", "덕분에 전셋집에서 쫓겨났다"등의 반응을 보였다.
김기운 한경닷컴 기자 kkw1024@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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