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vg version="1.1" xmlns="http://www.w3.org/2000/svg" xmlns:xlink="http://www.w3.org/1999/xlink" x="0" y="0" viewBox="0 0 27.4 20" class="svg-quote" xml:space="preserve" style="fill:#666; display:block; width:28px; height:20px; margin-bottom:10px"><path class="st0" d="M0,12.9C0,0.2,12.4,0,12.4,0C6.7,3.2,7.8,6.2,7.5,8.5c2.8,0.4,5,2.9,5,5.9c0,3.6-2.9,5.7-5.9,5.7 C3.2,20,0,17.4,0,12.9z M14.8,12.9C14.8,0.2,27.2,0,27.2,0c-5.7,3.2-4.6,6.2-4.8,8.5c2.8,0.4,5,2.9,5,5.9c0,3.6-2.9,5.7-5.9,5.7 C18,20,14.8,17.4,14.8,12.9z"></path></svg>[여의도 브리핑]은 각 정당이 주목한 이슈는 무엇인지, 어떤 공식 입장을 냈는지 살펴봅니다. 때로 화제가 되고 때로는 이슈 몰이에 실패한 정당의 말들을 집중 조명합니다. 매일 아침 찾아뵙겠습니다. <편집자 주>
민주당, 김경수 항소심 판결에 "유감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6일 총 7건의 논평을 냈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을 향한 비판 2건 △2021년도 예산안 심사에 대한 내용 1건 △검찰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무혐의 종결에 대한 내용 1건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한 내용 1건 △CJ대한통운의 분류작업 인력투입 비용 전가 논란에 대한 내용 1건 △김경수 경남도지사 항소심 판결에 대한 내용 1건 등이었습니다.민주당은 김경수 지사의 항소심 판결을 두고 '유감'이라며 불쾌감을 표했는데요.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댓글을 조작하는 방식으로 대선에 개입했다는 혐의를 받는 김경수 지사는 2심에서도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다음은 민주당 논평입니다.
<svg version="1.1" xmlns="http://www.w3.org/2000/svg" xmlns:xlink="http://www.w3.org/1999/xlink" x="0" y="0" viewBox="0 0 27.4 20" class="svg-quote" xml:space="preserve" style="fill:#666; display:block; width:28px; height:20px; margin-bottom:10px"><path class="st0" d="M0,12.9C0,0.2,12.4,0,12.4,0C6.7,3.2,7.8,6.2,7.5,8.5c2.8,0.4,5,2.9,5,5.9c0,3.6-2.9,5.7-5.9,5.7 C3.2,20,0,17.4,0,12.9z M14.8,12.9C14.8,0.2,27.2,0,27.2,0c-5.7,3.2-4.6,6.2-4.8,8.5c2.8,0.4,5,2.9,5,5.9c0,3.6-2.9,5.7-5.9,5.7 C18,20,14.8,17.4,14.8,12.9z"></path></svg>강선우 민주당 대변인 : 진실에 한 걸음 다가갔지만, 끝내 도착하지 못했습니다.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판결입니다. 김경수 지사는 그간 부당한 억측과 정치적 공세 속에서도 묵묵히 경남도정을 이끌어왔습니다. 대법원에서 남은 진실이 밝혀질 때까지 늘 그래왔듯 흔들림 없이 도정 활동에 매진해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민주당은 김경수 지사의 '함께 만드는 완전히 새로운 경상남도'를 든든히 뒷받침하며 350만 경남도민과 나란히 걷겠습니다. 김경수 지사의 결백과 무죄를 확신하며 진실 규명에 총력을 다 하겠습니다. 항소심 선고에 거듭 강한 유감을 표합니다.
국민의힘 "김경수, 양심 있으면 물러나라"
국민의힘은 총 3건의 논평을 냈습니다.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내용 △월성1호기 조기폐쇄에 대한 검찰 수사 관련 내용 △김경수 경남지사 항소심 판결에 대한 내용 등이었습니다.국민의힘은 김경수 지사가 댓글 조작에 연루된 혐의를 사실상 인정하고도 공직선거법 무죄판결을 내린 법원에 아쉬움을 표했습니다. 다음은 '친문(문재인) 무죄'냐며 비판을 쏟아낸 국민의힘 논평입니다.
<svg version="1.1" xmlns="http://www.w3.org/2000/svg" xmlns:xlink="http://www.w3.org/1999/xlink" x="0" y="0" viewBox="0 0 27.4 20" class="svg-quote" xml:space="preserve" style="fill:#666; display:block; width:28px; height:20px; margin-bottom:10px"><path class="st0" d="M0,12.9C0,0.2,12.4,0,12.4,0C6.7,3.2,7.8,6.2,7.5,8.5c2.8,0.4,5,2.9,5,5.9c0,3.6-2.9,5.7-5.9,5.7 C3.2,20,0,17.4,0,12.9z M14.8,12.9C14.8,0.2,27.2,0,27.2,0c-5.7,3.2-4.6,6.2-4.8,8.5c2.8,0.4,5,2.9,5,5.9c0,3.6-2.9,5.7-5.9,5.7 C18,20,14.8,17.4,14.8,12.9z"></path></svg>배준영 국민의힘 대변인 : 김경수 지사의 댓글 여론조작은 민주주의에 꽃인 선거를 유린한 중대한 범죄이며, 나아가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기에 오늘의 판결은 당연한 결과라 할 것이다. 반면 "댓글 작업 알면서도 긴밀히 협력하고 인사를 추천한 것이 명백"하다면서, 정작 1심에서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던 공직선거법에 대해 무죄판결을 내린 것은 쉽게 납득이 되지 않는다.
1년 10개월이 넘도록 시간을 끌며 정권의 눈치를 보던 법원이 '친문무죄, 반문유죄', '여당무죄, 야당유죄'의 잣대를 적용한 것은 아니길 바란다. 대법원에서는 좀 더 상식과 정의에 부합하는 판결로 법치주의 수호의 의지를 보여주길 바란다. 오늘 법정구속은 면했지만, 김 지사의 불법행위들은 모두 인정됐다. 최소한의 양심이 있다면 이제라도 국민 앞에 사죄하고 지사직에서 물러나야 할 것이다. 또한 민주당은 국민에게 공개 사과하는 것이 책임 있는 공당의 자세일 것이다.
정의당 "법원 판단은 존중하지만…"
정의당은 총 3건의 논평을 냈습니다. △돌봄근로자 파업 논란에 대한 내용 △월성1호기 조기폐쇄에 대한 검찰 수사 관련 내용 △김경수 경남지사 항소심 판결에 대한 내용 등이었습니다.<svg version="1.1" xmlns="http://www.w3.org/2000/svg" xmlns:xlink="http://www.w3.org/1999/xlink" x="0" y="0" viewBox="0 0 27.4 20" class="svg-quote" xml:space="preserve" style="fill:#666; display:block; width:28px; height:20px; margin-bottom:10px"><path class="st0" d="M0,12.9C0,0.2,12.4,0,12.4,0C6.7,3.2,7.8,6.2,7.5,8.5c2.8,0.4,5,2.9,5,5.9c0,3.6-2.9,5.7-5.9,5.7 C3.2,20,0,17.4,0,12.9z M14.8,12.9C14.8,0.2,27.2,0,27.2,0c-5.7,3.2-4.6,6.2-4.8,8.5c2.8,0.4,5,2.9,5,5.9c0,3.6-2.9,5.7-5.9,5.7 C18,20,14.8,17.4,14.8,12.9z"></path></svg>정호진 정의당 수석대변인 : 원칙적으로 법원의 판단을 존중합니다. 그러나 드루킹 김동원 씨의 진술에 전적으로 의존해 갈팡질팡하며 결국 살인 특검, 헛발질 특검 등 최악의 특검으로 기록된 드루킹 특검의 기소에서 시작된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김경수 지사의 최종 거취는 대법원에서 결정될 것입니다. 정의당은 대법원 판결까지 지켜보겠습니다.
국민의당 "댓글 조작 피해 본 안철수에 사과는?"
국민의당은 총 2건의 논평을 냈습니다. 연이은 민주당의 막말 논란에 대한 내용, 김경수 경남지사 항소심 판결에 대한 내용 등이었습니다. 국민의당은 김경수 지사의 판결 결과를 두고 지난 대선에서 안철수 대표가 피해를 봤다며 사과를 촉구했습니다. 다음은 국민의당 논평입니다.<svg version="1.1" xmlns="http://www.w3.org/2000/svg" xmlns:xlink="http://www.w3.org/1999/xlink" x="0" y="0" viewBox="0 0 27.4 20" class="svg-quote" xml:space="preserve" style="fill:#666; display:block; width:28px; height:20px; margin-bottom:10px"><path class="st0" d="M0,12.9C0,0.2,12.4,0,12.4,0C6.7,3.2,7.8,6.2,7.5,8.5c2.8,0.4,5,2.9,5,5.9c0,3.6-2.9,5.7-5.9,5.7 C3.2,20,0,17.4,0,12.9z M14.8,12.9C14.8,0.2,27.2,0,27.2,0c-5.7,3.2-4.6,6.2-4.8,8.5c2.8,0.4,5,2.9,5,5.9c0,3.6-2.9,5.7-5.9,5.7 C18,20,14.8,17.4,14.8,12.9z"></path></svg>홍경희 국민의당 수석부대변인 : 엄연히 센다이 총영사 자리를 두고 김경수 지사와 드루킹 사이의 뒷거래가 있었다는 사실에도 재판부가 지나치게 사실관계를 축소 해석한 결과라 볼 수 있다. 이 사안에 대해서는 대법원 상고심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해 본다.조준혁 한경닷컴 기자 presscho@hankyung.com
마지막으로 김경수 지사에게 요구한다. 상고를 통해 시간을 벌며 지사직에서 버틸 것이 아니라 도민들을 위해서라도 범죄행위에 대한 반성과 더불어 지사직에서 스스로 사퇴하기 바란다. 이것이 김경수 지사에게 표를 주고 배신당한 도민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임을 명심하기 바란다. 아울러 지난 대선 드루킹과 공모한 김경수 지사의 댓글 조작에 가장 큰 피해를 본 안철수 대표에게 진심으로 사과할 용의는 없는 것인지 묻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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