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욱 국방부 장관은 9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 취임 이후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관련해 "트럼프 행정부와의 협상과는 조금 달라질 것으로 보이긴 한데 그럼에도 우리가 원하는 만큼 협상이 될 지는 해봐야 할 것 같다"고 전망했다.
서 장관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에 참석해 향후 방위비 분담금 협상 전망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서 장관은 구체적인 방위비 규모에 대해 "기존 수준보다는 조금 올라가야 하지 않아 생각한다"면서도 "정확한 것은 판단하기 어렵다"고 했다.
한미 양국은 작년 9월부터 방위비 협상을 시작했지만 적정 분담금 규모를 놓고 1년 넘게 평행선을 그리고 있다. 올해 방위비 분담금으로 작년 대비 13%대 인상(5년 다년계약)을 담은 한국 측 제안에 미국은 당장 올해 13억달러(약 1조4729억원·1년 단위 계약)를 부담하라고 압박하고 있다. 이 같은 미국 측 요구는 작년 분담금(1조389억원) 대비 41.7% 늘어난 규모다.
'부자 국가' 프레임을 씌워 한국을 압박했던 트럼프 행정부와 달리 내년 1월 들어설 바이든 행정부는 동맹 가치를 중요시해 우리 정부 제안을 상당 부분 수용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서 장관은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해 "트럼프 행정부와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며 "협상이라든지 원칙에 입각한 외교활동을 통해 대북정책을 구사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답했다.
최근 발생한 북한 민간인 남성의 동부전선 철책 통과 사건과 관련해 "과거 병력 중심의 전방 경계 체계가 과학화 중심으로 바뀌면서 감시 병력 수가 줄어든 게 사실"이라며 "미흡한 점이 있다면 현장점검을 통해 면밀히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이정호 기자 dolp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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