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노믹스'(문재인 정부 경제정책) 설계자로 불리는 김광두 국가미래연구원장(사진)이 기본주택·토지거래허가제 확대를 주장한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대해 "정책 비용에 대한 개념이 없다"고 비판했다.
김광두 원장은 9일 페이스북을 통해 "이재명 지사의 주장을 접할 때마다 이분이 지향하는 경제질서와 체제가 무엇일까 하는 의문이 든다"면서 "기본주택 제도를 도입하려면 돈이 얼마나 필요할까? 국민들은 세금을 얼마나 더 내야 할까?"라고 반문했다.
이재명 지사는 지난 8일 부동산 안정화를 위한 답은 '비거주 주택 강력 규제'와 '공공임대주택 확대' 뿐이라면서 장기공공임대 '기본주택' 공급과 외국인·법인 대상 '토지거래허가제'를 확대해달라고 정부에 건의했다.
김광두 원장은 "한 연구에 의하면 국민 1인당 월 50만원의 기본소득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개인과 법인 모두 지금 내고 있는 세금의 2배를 내야 한다. 그럼 기본주택은 어느 정도의 비용과 증세를 수반할 것인가? 이 지사는 이 질문에 먼저 답을 해야 한다"며 "막연하게 정치적 수사로 주장하지 말고 숫자로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토지거래허가제는 토지의 용도를 정부가 정하겠다는 발상을 전제로 한다"며 "어느 구청공무원이 '40평짜리 주택이 세 식구에겐 너무 크지 않느냐?'고 따졌다는 보도가 떠오른다. 이미 역사의 유물이 된 어느 체제가 활용했던 배급제도가 겹쳐진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현재도 전국의 땅은 각종 용도로 세분화 되어있다. 법으로 지정된 용도 이외는 활용할 수 없다. 그리고 일부 투기지역은 허가제를 실시하고 있다"면서 "이것을 더 확대하자고? 그럼 국민들의 거주이전의 자유나 기업들의 영업-공장-물류시설 설치 공간의 선택은 누가 정하게 되나?"라고 지적했다.
김광두 원장은 지난 9월에도 "이 분이 더 큰 권력을 쥐게 되면 분서갱유 사태가 생길 듯 하다"며 이재명 지사를 비판한 바 있다. 당시 이재명 지사는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지역화폐 정책을 비판하는 보고서를 내자 "얼빠진 국책연구기관"이라며 반발했다.
이에 김광두 원장은 당시 "자기 정책을 비판하는 듯한 연구보고서를 보고 대노했다니 어디 무서워서 연구하고 보고서 쓰겠느냐. 언론기관들도 자기 마음에 안 드는 기사를 쓰면 폐간하라고 하겠다"며 "이런 분이 민주주의 대한민국 도지사에 유력 대선후보라니"라고 지적했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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