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준형 국립외교원 원장은 9일 미국 조 바이든 행정부의 향후 대북 협상과 관련해 "민주당(미국)은 '바텀업'(상향식) 방식을 중요시하는데 북한이 제일 싫어하는 게 실무 협상"이며 "북한의 인권 문제와 함께 (미·북 관계의) 약점"이라고 분석했다.
김 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민주평화국민연대 주최로 열린 '미국 대선 결과 분석 및 한·미 관계 전망' 강연에서 이렇게 말했다. 이어 "실무 협상을 하면 (핵 관련) 검증, 사찰, 신고를 따지기 시작하기 때문에 북한은 꺼릴 수밖에 없다"고 했다.
김 원장은 바이든 당선인이 북한의 핵 능력 축소에 동의하는 조건으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만날 수 있다고 밝힌 것을 언급하며 "플러스 요소"라며 "우리가 120％ 활용해 끌어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과거 오바마 행정부가 취한) '전략적 인내'는 민주당 내부에서도 실패한 전략으로 보기 때문에 바이든 행정부가 계승할 리 없다"고 내다봤다.
이어 "오바마 정부 때는 북한이 핵 무장국이 아니었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방치한 것"이라며 "북한이 매일 핵전력을 증강하는 상황이라 전략적 인내는 정책으로 인정받기 어렵다"고 했다.
그는 한·미·일 관계와 관련, "바이든 당선인이 한·일 관계를 중재하려고 할 것"이라며 "(바이든이) 일본 쪽으로 쏠리느냐 아니면 우리가 중재력을 활용하느냐가 큰 도전 중 하나"라고 했다.
하헌형 기자 hh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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