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세수는 줄어드는 반면 지출은 늘면서 정부의 살림살이가 거덜나고 있다. 정부의 지난달 재정적자는 108조원까지 불어나 사상 최악을 기록했고, 국가채무도 800조원을 넘어서 사상 최대치를 경신했다.
1~9월 세수 13조 덜 걷혀…지출은 48조원 증가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월간 재정동향 11월호'를 10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1~9월 누계 총수입은 354조4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조1000억원 감소했다.
국세수입이 214조7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13조4000억원이나 줄어든 여파다. 특히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감소 영향이 컸다. 코로나19 사태로 기업들의 영업이익이 감소하면서 법인세는 전년보다 15조8000억원 줄고, 부가가치세와 관세도 각각 4조3000억원, 1조1000억원 감소했다.
반면 소득세는 종합소득세·근로소득세 등의 증가로 4조2000억원 늘었지만 세수 감소분을 메우지 못했다.
수입은 줄었는데 정부 지출은 크게 늘었다. 9월까지 총지출은 434조8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48조8000억원이나 증가했다. 코로나19 사태를 극복하기 위해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돌봄 및 학습지원금 등 4차례나 추경을 편성했기 때문이다.
재정적자 108조 기록…국가채무 800조 '사상 최고치'
이에 따라 1~9월 총지출에서 총수입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80조5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같은 기간 통합재정수지에서 각종 사회보험 등을 제외한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108조4000억원까지 불어났다. 이는 매년 1~9월 기준으로 역대 최대다. 작년 1~9월 적자(57조원)의 두 배에 달하는 수치다. 관리재정수지는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상황을 보여주는 지표이기도 하다.
이 여파로 9월 말 기준 국가채무는 800조3000억원으로 커졌다. 사상 최고치다. 작년 말(699조원)보다 100조원 넘게 불어난 규모다.
기재부 관계자는 "월별 특성상 주요 세목의 납부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고, 4차 추경 집행 등 총지출 증가에 따라 재정수지 적자를 기록했다"며 "재정수지·국가채무는 예년 추세대로 진행 중이고, 연말까지 4차 추경 기준으로 관리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신현아 한경닷컴 기자 sha011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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