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설계사, 학습지교사, 대리운전기사 등 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 10명 중 8명은 고용보험 가입을 희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응답자 85.2% 고용보험 가입의사 있다"
10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특고 종사자 설문조사에 따르면 '고용보험 가입 의사가 있다'는 응답 비율은 85.2%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이번 조사는 고용노동부가 1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받은 특고 14개 직종 3350여명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지난달 10일부터 20일까지 실시했다.
직종별로는 학습지교사(92.4%)가 가장 높았고 대여제품 방문점검원(92.1%), 신용카드회원 모집인(89.9%), 방문교사(89.1%), 대출 모집인(87.9%) 등이 뒤를 이었다.
골프장 캐디(68.3%), 화물차 운전사(79.0%), 택배기사(79.8%) 등은 가입 희망율이 상대적으로 낮았다.
소득 수준별로는 월 200만~300만원(87.2%)에서 가입 의사가 가장 높았고, 월 400만원 이상(80.6%)에서 가장 낮았다. 이외에 월 100만원 미만(83.6%), 100만~200만원(85.8%), 300만~400만원(83.6%)에서도 가입 의사가 비교적 높았다.
"고용보험 가입 어려운 이유, '비용 부담'
이번 조사에서 특고들은 고용보험 가입을 원하지만 추가 비용 부담이 걱정돼 가입을 꺼리고 있었다.
실제 고용보험에 가입하기 어려운 이유를 묻는 질문(중복응답)에 '고용보험에 가입하면 세금이나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등을 추가적으로 내라고 할 것 같아서'가 55.4%로 가장 높았다. 당장 고용보험료가 부담된다는 이유도 41.4%나 됐다.
특히 14개 직종 가운데 12개 직종에서 추가 비용이 부담된다는 것을 고용보험 가입이 어려운 이유로 선택했다. 가전제품 설치기사, 화물차 운전사 등 나머지 2개 직종은 고용보험료 부담을 꼽았다.
보험료 적정 분담 비율은 5:5
고용보험 가입 시 고용보험료 적정 분담 비율은 사업주와 종사자가 5대 5로 동일하게 부담하자는 비율이 87.3%로 가장 높았다. 직종별로는 학습지교사(93.3%), 대여제품 방문점검원(93.0%), 신용카드회원 모집인(90.8%) 순으로 나타났다.사업주도 부담하되 종사자가 일정비율 더 많이 부담(7.1%), 종사자가 전액 부담(5.6%) 등은 소수에 그쳤다. 고용보험료 적정 수준은 월 소득의 0.6%(49.9%), 월 소득의 0.8%(41.9%)가 응답의 92%를 차지해 원하는 분담 비율과 수준이 임금 근로자와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근로자가 부담하는 고용보험료율은 월 소득의 0.8%다.
권기섭 고용정책실장은 "특고의 원활한 고용보험 적용을 위해 저소득 특고와 사업주의 고용보험료 부담을 덜어드릴 지원사업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연내 특고 고용보험 적용을 위한 법 개정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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