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랑상품권 판매량이 할인율에 따라 큰 폭으로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 주민의 자발적 수요보다 재정을 투입해 할인율을 높이는 방식으로 수요가 유지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정부의 지원 예산만 3년 새 1만% 이상 폭증한 것으로 집계됐다.
12일 국회 예산정책처의 예산안 분석에 따르면 내년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액은 15조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정책이 처음 시행된 2018년 대비 150배에 달하는 규모다.
정부 지원액 역시 2018년 추가경정예산과 예비비로 100원이 최초 편성된 이래 급격히 증가했다. 내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지역사랑상품권 국비 지원액은 같은 기간 1만422% 폭증한 1조522억원이 쓰일 예정이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현재 지역사랑상품권을 통해 소비자의 지역 외 소비를 지역 내로 전환하는 비중이 "지자체에서 제공하는 할인율 및 기타 인센티브의 수준과 규모에 의해 결정되는 측면이 강하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지역사랑상품권의 분기별 판매현황을 보면 평균 할인율이 5% 수준이었던 1~3월은 판매액이 1조 7102억원이었다. 하지만 추경 예산으로 기본 할인율이 10%로 확대된 4~6월의 판매액은 4조645억원 이상으로 두 배 이상 늘어났다.
지역별로 보면 차이가 더 심했다. 이재명 경기지사가 지역상품권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는 경기도는 1~3월 판매액이 3232억원이었다. 할인율이 10%로 확대된 4~6월에는 7102억원으로, 전 분기 대비 2.19배 급증했다. 서울은 같은 기간 431억원에서 2047억원으로 4.74배 폭증했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내년도 예산안에서 제시된 지역사랑상품권 15조원 발행을 기준으로 기본 할인율을 가정해본 결과, 상품권 판매할인율을 지원하는 데 국비는 1조522억원, 지방비는 4478억원 이상이 소요된다고 추정했다.
또 지방 자치단체별로 실시하는 추가 할인(발행액의 1~10%), 구매 시 추가 적립(구매액의 1%~20%), 캐시백 지원(사용액의 3~10%) 등 기타 비용까지 감안하면 연 2조원에 가까운 세금이 지역사랑상품권 유통에 쓰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인한 경제활성화 효과를 기대하려면 상품권 사용에 따른 편익으로 자체 수요가 발생하고 공급이 이루어져야 한다"며 "지금은 재정을 투입해 할인율을 상향함으로써 수요를 유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역내 소비 진작 효과 자체가 지자체의 규모와 재정력에 따라 결정되고 있으며, 상품권 발행 자체가 지방 재정에 부담이 되고 있기도 하다"며 "이러한 방식으로는 지역화폐를 통해 진작시킬 수 있는 지역 경기 활성화 수준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지역화폐의 대표적 성공 사례로 꼽히는 영국 비스톨파운드, 독일 킴가우어, 일본 아톰은 모두 민간 비영리단체가 주도하고 있다. 이들은 산업 구조 조정 등으로 침체된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주민들이 자발적 노력에 의해 수요를 창출하고 있다고 한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한국은 애향심 등에 의한 시민들의 자발적 수요가 아니라 상당 규모의 재정투입에 의해 유지되고 있어 지역사랑상품권의 지속가능성 문제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조미현 기자 mwise@hankyung.com
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