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2050년까지 탄소배출량을 '0'으로 만드는 탄소중립(넷제로)을 선언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에서 탄소중립을 위해 넘어야 할 산이 많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반면 정부가 추진하는 그린 뉴딜을 통해 미래 먹거리도 생길 것이라는 낙관적인 관측도 동시에 나왔다.
유동수 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은 12일 정책조정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유럽의 경우 풍력 발전 비중이 30~40%를 차지하는 것과 달리 우리는 바람도 없고, 중국이랑 일본 등과 (협력해) 국가간 그리드(전력망)를 설치할 수 없다"고 말했다. 유 수석부의장은 "국내 여건상 탄소 중립 달성을 위해서는 그린뉴딜 펀드를 통한 신재생 에너지 등 기술개발(R&D)의 필요성이 더욱 강조된다"고 덧붙였다.
유 수석부의장은 이를 위해 탄소 배출이 많은 석탄발전의 경우 타 신재생에너지로 전환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다만, 이 과정에서 탄소배출이 없고, 국내 다수의 발전 설비를 갖추고 있는 원자력 발전에 대해서는 "당분간 갖고 갈 수 밖에 없다"며 탄소중립을 위해 원전의 필요성을 언급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2050년 탄소중립을 목표로 나아가겠다"고 선언했다. 지난 11일에는 '2050 저탄소발전전략'과 관련해 각 부처 장관으로부터 비공개 보고를 받는 등 본격행보에 나서기도 했다.
보고를 받은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2050 탄소중립은 우리 정부의 가치지향이나 철학이 아니라 세계적으로 요구되는 새로운 경제, 국제질서"라면서 "국제적으로 뛰기 시작한 상태인데, 우리만 걸어갈 수 없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유 수석부의장은 한국형 뉴딜펀드가 새로운 미래 먹거리를 찾아줄 것이라고 평가하기도 했다. 그는 "국가 성장에 대한 담론을 뉴딜펀드로 잡았다고 본다"며 "과거 김대중 정부 때도 정보통신기술(IT) 관련해서 정책을 추진하다보니 네이버나 다음 같은 IT 기업들이 나왔다"고 말했다.
이동훈 기자 leed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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