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숨기는 피의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법률을 제정하라"는 지시를 내려 엉뚱하게도 이재명 경기지사가 야권의 공격을 받고 있다.
법무부는 12일 추미애 장관이 "외국 입법례를 참조해 채널A 사건 피의자인 한동훈 연구위원처럼 피의자가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악의적으로 숨기고 수사를 방해하는 경우 법원의 명령 등 일정 요건 아래 그 이행을 강제하고 불이행 시 제재하는 법률 제정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2년 전 기사를 공유했다. 이재명 지사가 휴대폰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아 친형 강제입원과 관련한 수사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내용이었다.
그러면서 조수진 의원은 "이재명 지사, 운 참 좋다"라는 말로 추 장관과 이 지사를 동시에 비꼬았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도 "장관님, 차라리 고문을 합법화하라"며 "대쪽같은 이재명 지사도 고문하면 몇 분 안에 비밀번호를 불게 될 것"이라고 했다.
추미애 장관은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에 이어 최근 실형이 선고된 김경수 경남도지사 사건에 단초를 제공한 바 있다.
추미애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겨냥해 제기한 특활비 의혹은 전직 법무부 장관들과 청와대로 번지고 있다.
박상기, 조국 두 전직 장관때 장관실로 매년 수억 원대의 특활비가 배정된 것으로 드러나자 한 보수단체는 대검찰청에 두 사람에 대한 수사의뢰서를 제출했다.
안혜진 국민의당 대변인은 지난 9일 논평을 통해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에 이어 최근 실형이 선고된 김경수 경남도지사까지 자승자박의 대표적 사례를 남긴 추 장관은 여권의 X맨이다. 팀킬의 명수이자 자살골 전문가로 불려도 손색이 없을 듯하다"고 비꼬았다.
이어 "법무부 수장으로서 본연의 업무는 안중에도 없이 대통령의 침묵 아래 검찰총장 한 명을 상대로 끊임없는 갈등과 논란을 불러일으키는 추 장관"이라며 "자신을 먼저 돌아볼 줄 아는 정상적인 정신세계를 가진 성숙한 법무부장관이 간절하다"고 했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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