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고(故) 노회찬 전 정의당 의원이 발의했던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두고 국민의힘과 정의당이 손을 잡았다. 오히려 더불어민주당이 미온적 태도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이낙연 대표가 이를 받아들일지 주목된다.
민주당 지도부는 13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중대재해법에 대한 방침을 논의한다. 국민의힘은 앞선 10일 정의당을 만나 중대재해기업처벌법 협력을 약속한 바 있다.
중대재해법 처리 방침에 미온적인 이낙연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12일 경기도 남양주시 마석 모란공원에 있는 전태일 열사 묘소를 참배하는 과정에서도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대해 말을 아끼는 모습을 보였다.이낙연 대표는 참배를 마친 뒤 "과연 우리 사회가 50년 동안 노동자들을 위해 얼마나 나아졌는가 (생각하면) 열사님께서 편하시지 않을 것 같다"며 "노동 존중 사회를 실천하겠다고 다짐하지만 늘 지혜가 모자라고 열정이 부족해 부끄럽기 짝이 없다"고 말했다. 이날은 전태일 열사의 50주기 하루 전날이었다.
하지만 이낙연 대표는 노동계가 강하게 요구하고 있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대해선 "집중 협의를 하도록 얘기를 해두었다"며 말을 아꼈다. 전날 "(중대재해법의 당론 채택이)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닐 것"이라고 말한 것보다 한발 물러선 모습이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과거 노회찬 전 의원이 발의했던 ‘재해에 대한 기업 및 정부 책임자 처벌에 관한 특별법’을 모태로 한다. 재해 사고가 발생했을 때 기업과 정부 책임자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게 골자다.
정책간담회까지 열며 사과한 국민의힘
국민의힘은 지난 1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중대재해 방지 및 예방을 위한 정책간담회'를 열었다. 당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이 주최했고, 김종인 비대위원장과 주호영 원내대표 등 지도부도 참석했다.특히 강은미 정의당 원내대표의 모습이 눈에 띄었다. 간담회 주제가 정의당의 입법 과제와 일맥상통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운동본부 등 관련 노동·시민단체도 동석했다.
간담회가 시작되자 지상욱 여의도연구원 원장이 먼저 고개를 숙였다. 그는 "노회찬 전 의원이 중대재해기업 및 책임자 처벌법을 발의했지만, 민주당과 우리 당에서 제대로 처리하지 못해 (20대 국회 임기 만료로) 자동폐기된 것으로 안다"며 "이 자리를 빌려 사과한다"고 말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마음이 많이 무겁다"며 "너무 늦었다. 판사 시절 산재 사건에 문제의식이 많았고 환노위에서도 이런 문제를 주장했는데, 입법까지 연결하지 못해 아쉬운 게 많았다"고 털어놨다.
이날 간담회는 김종인 위원장이 내건 '약자와의 동행' 슬로건 아래 개최됐다. 사회적 약자인 산재 노동자와 유가족에 손을 내밀자는 취지에서다.
조준혁 한경닷컴 기자 pressch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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