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인 경제이해력 검증시험 맛보기] 통화정책

입력 2020-11-16 09:00  

[문제] 한국은행이 경기 회복을 위해 확장적 통화정책을 쓰기로 했다. 다음 중 확장적 통화정책으로 인식할 수 있는 것은?

① 현재 1.5%인 기준금리를 1.75%로 인상
② 재할인율 인상
③ 본원통화 공급을 100조원에서 90조원으로 축소
④ 지급준비율을 3.25%에서 3.5%로 인상
⑤ 공개시장조작을 통해 한국은행이 민간보유 정부채권 매입

[해설] 통화정책이란 완전고용, 물가안정, 국제수지의 향상, 경제성장 촉진 등의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중앙은행이 화폐량과 이자율을 조절하는 정책을 말한다. 한국은행은 물가안정과 금융안정을 위해 기준금리, 공개시장조작, 지급준비제도, 재할인율 등 다양한 통화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확장적 통화정책이란 경제가 침체 상태에 있을 때 중앙은행이 통화량을 증가시키거나 이자율을 하락시키는 정책을 뜻한다. 통화정책 중 재할인율이란 중앙은행이 시중은행에 대출할 경우 적용하는 금리다. 지급준비율이란 은행이 고객으로부터 받은 예금 중에서 중앙은행에 의무적으로 적립해야 하는 비율이다. 공개시장조작은 중앙은행이 유가증권을 금융기관을 상대로 사고팔거나 일반 공개시장에 매매해 통화량을 조절하는 정책이다. 한국은행이 공개시장조작을 통해 민간보유 정부채권을 매입하면 통화량이 늘어난다. 정답 ⑤

[문제] 다음 지문에서 말하는 ‘이것’은 무엇인가?

‘이것’은 KOSPI200, KOSPI50과 같은 특정 지수의 수익률을 얻을 수 있도록 설계된 지수연동형 펀드다. ‘이것’은 인덱스 펀드와 뮤추얼 펀드의 특성을 결합한 상품으로 2002년 처음으로 도입됐다. ‘이것’은 인덱스 펀드와는 달리 거래소에 상장돼 일반 주식처럼 자유롭게 사고팔 수 있다.

① DLS ② MMF ③ ETF ④ MMT ⑤ ETN

[해설] 상장지수펀드(ETF: Exchange Traded Fund)는 KOSPI200이나 특정 자산을 추종하도록 설계된 펀드다. 해당 주가지수에 편입된 주식의 바스켓(10개 이상의 주식 조합)과 동일하게 펀드를 구성하고, 이에 따라 발행된 주식이나 수익증권을 한국거래소에 상장해 일반 개인들도 거래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개별 주식처럼 매매가 편리하고 인덱스 펀드처럼 거래 비용이 낮다. 펀드에 비해 투자 정보를 파악하기 쉽다. MMF(Money Market Fund)는 수시입출금식 초단기 공사채형 금융상품이다. 정답 ③

[문제] 아래 지문을 읽고 유추할 수 있는 실업의 유형은?

지난 60년간 즉석카메라의 대명사였던 폴라로이드 카메라는 디지털 카메라의 인기에 밀려 결국 즉석 사진용 필름 판매를 중단하고 공장 폐쇄와 인력 감축에 들어갔다.

① 탐색적 실업 ② 마찰적 실업 ③ 계절적 실업
④ 경기적 실업 ⑤ 구조적 실업

[해설] 지문에 해당하는 실업 유형은 구조적 실업이다. 구조적 실업은 다른 실업의 유형에 비해 가장 장기적이고 만성적인 실업이다. 사회·경제 구조의 변화로부터 발생된 실업이기 때문이다. 사양산업에 속해 일자리를 잃은 노동자나 최저임금제 실시로 일자리가 부족해져 발생한 실업이 이에 해당한다. 구조적 실업은 사양산업의 근로자들이 새로운 산업에서 필요한 기술력을 당장 습득하기 쉽지 않기 때문에 장기적인 직업훈련을 통한 인력 정책이 필요하다. 정답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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