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사진)은 13일 국회 상임위원회의 예산안 예비심사 과정을 문제 삼으며 "민주주의가 무너졌다"고 지적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조정훈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날 있었던 산자위 전체회의의 예산안 심사과정을 공개했다. 아울러 "국민 여러분, 국회를, 정치를 혼내 달라"고 강조했다.
"간사들 합의로 의원 동의 없이 예산 예산안 상정"
국회 예산안 심사는 정부가 국회에 정부안을 제출한 뒤 상임위에서 예비심사를 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하는 절차를 밟는다. 조정훈 의원은 여야 의원들로 구성된 산자위 예산소위에서 만장일치로 결의된 예산안이 전체회의에 수정된 채로 상정됐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산자위 간사가 합의했다는 이유에서다.조정훈 의원은 "저를 비롯한 12명의 예산소위 의원들은 당황했고 그 이유를 계속 물었지만 돌아오는 답변은 간사들이 합의했다는 똑같은 대답이었다"며 "예산소위 위원장을 맡으면서 고생하셨던 의원님도 유감의 뜻을 표시하셨다"고 전했다.
이어 "국민의힘 간사님께서는 국회가 정부를 감시하는 역할을 제대로 못 했기 때문에 (예산안) 변경이 불가피하다고 하셨다"며 "예산소위의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물론이고 저와 민주당 모든 예산소위 의원들에게 매우 모욕적인 발언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국회 스스로 존재 이유와 민주주의 무너뜨려"
그는 "민주주의란 절차와 과정의 정당성이 없으면 무너진다"며 "어제 산자위 전체회의의 2021년 예산안 결정은 민주주의의 결정체라고 할 수 있는 국회에서 스스로 존재 이유와 민주주의의 원칙을 무너뜨리는 부끄러운 행위였다"고 지적했다.예산소위에서 만장일치로 결정된 예산안이 양당 간사의 합의로 수정된 채 전체회의에 올라갔지만 산자위원장은 "예산안에 동의하느냐"며 소속 의원들의 동의를 구했다. 조정훈 의원은 "동의할 수 없다"며 산자위 회의장을 빠져나왔다.
조정훈 의원은 "우리가 후배들과 자손들에게 물려주고 싶은 민주주의는 이런 모습일 수 없다"며 "작은 목소리는 무시되어도 좋다는 생각과 태도는 국회를 넘어 우리 사회 전체를 덮칠 수 있다. 그런 사회가 되어가는데 일조한 국회의원이 될 수 없다"고 말했다.
조준혁 한경닷컴 기자 pressch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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