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사진)이 유튜브 방송에 복귀하자마자 논란의 중심에 섰다. 존 스튜어트 밀의 '자유론'을 언급하며 정부의 광화문 집회 봉쇄가 '적절한 조치'였다고 옹호했기 때문이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14일 유시민 이사장을 향해 "사기친다"고 비판했으며 국민의힘 서울 송파병 당협위원장인 김근식 경남대 교수는 "책 비평만 한다더니 문재인 정권 수비대장을 자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진중권 "유시민, 사기치고 있다"
진중권 전 교수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유시민이 자유론을 가지고 또 사기를 치고 있다. 이게 얼마나 무식한 소리인지 잘근잘근 밝혀 드리겠다"며 "이건 도덕의 문제가 아니라 지성의 문제다. 유시민 이사장 본인이 정말 몰라서 그러는 것 같다, 지식소매상이라면 팔 '지식'은 갖고 있어야 한다"라고 반문했다.유시민 이사장은 전날 유튜브 '알릴레오 시즌 3'에 출연해 "존 스튜어트 밀의 '자유론'에 따르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에서 집회를 물리적으로 막는 것은 정당한 제약"이라며 "어떤 사람의 행동이 타인의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지점에서는 개입이 정당하다"고 주장했다.
존 스튜어트 밀은 영국의 철학자이자 경제학자로 '자유론' '공리주의' 등의 저서를 남겼다.
유시민 이사장은 "8·15 광화문 집회 때는 (코로나19의) 대규모 확산이 한 번 일어났다"며 "이 경우 집회 방치는 타인의 자유와 복리를 부당하게 침해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다는 뜻이다. (자유론에 따르면) 집회를 막지 않으면 정부가 의무를 하지 않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근식 "책 비평은 안 하고 수비대장 자처"
김근식 교수는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을 향해 "책 비평만 한다더니 결국은 문재인 정권 수비대장 역할을 하고 있다"며 "(유시민 이사장이) 밀의 '자유론'을 내세워 타인의 자유를 침해할 경우에는 자유의 제약이 정당한 것이라고 개천절 차벽 '재인산성'을 정당화했다"고 전했다.김근식 교수는 "밀은 개인의 절대적 자유가 타인의 '자기보호'(self-protection)를 위협할 경우에 국가는 정당한 자유의 제한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며 "밀의 자유론의 더 큰 가치는 다수의 의견이라는 이유로 소수의 자유를 제약하는 이른바 '다수의 폭정(the tyranny of the majority)으로 부터의 자유'였다"고 했다.
이어 "다수의 전제(專制)는 정치적 폭압보다 위험하다"며 "'집단 여론이 개인의 자율성을 침해할 수 없도록' 한계를 명확하게 하는 것이 민주주의의 가장 중요한 기준"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밀의 자유론에서도, 유시민 이사장은 개천절 차벽 봉쇄를 정당화하는 편향된 주장만 인용했다"며 "유시민 이사장과 '대깨문(문재인 대통령 강성 지지자)'이 자행하는 다수의 폭정, 잘못된 집단 여론이 소수를 억압하는 절대 선의 우월의식에는 입 다물고 있다"고 비판했다.
조준혁 한경닷컴 기자 pressch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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