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부산공항도 국회이전도 선거 앞서 꺼내니 의심받을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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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0-11-16 17:50   수정 2020-11-17 00:59

[사설] 부산공항도 국회이전도 선거 앞서 꺼내니 의심받을밖에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의 세종시 이전을 공식화했고 정부는 ‘동남권 신공항’ 건설 쪽으로 방향을 굳힌 분위기다. 당초 김해공항 확장(김해신공항)이 가장 효율적 방안이라고 판단한 검증위원회가 장애물 충돌 우려, 소음영역 확대 등을 지적하며 ‘부적합’이라는 결론을 오늘 발표 할 예정이다. 신공항 건설을 놓고 부산·경남·대구 등이 첨예하게 대립하다가 어렵사리 김해공항 확장으로 결론냈던 것을 거대 여당과 청와대가 뒤집고 가덕도에 신공항 건설로 밀어붙인 결과다.

최종 발표는 남았지만, 기존의 김해공항 확장안을 가덕도 신공항 건설로 완전히 바꿀 만한 충분한 근거나 명확한 이유는 쉽게 보이지 않는다. ‘김해신공항의 안전을 위해 주변 산(장애물)을 깎으려면 부산시와 협의해야 한다’는 법제처 유권해석이 나왔고, ‘부산시가 반대하면 결국 김해신공항은 불가능해진다’는 설명 정도뿐이다. 가덕도는 바다를 메워야 해 김해공항 확장보다 10조원이나 더 드는 데다 ‘환경훼손’ 논란도 적지 않은 사업이다. 2016년 프랑스 국제 전문가 그룹의 타당성 조사에서도 최저점을 받았다. 대규모 신공항을 바라는 지역의 ‘표심’을 계산한 결정이라는 의혹이 생길 수밖에 없다.

국회 이전도 ‘행정수도 이전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을 감안한 선택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국회와 정부 부처가 서울과 세종으로 떨어져 행정의 비효율이 적지 않지만, 입법부 이전에는 충분한 국민적 공감대가 있어야 한다. 동남권 신공항 건설도 국회이전도 국가 ‘백년대계’의 초대형 국책사업이다. 충분한 공론을 거쳐 국민적 공감대 위에 추진돼야 마땅하다.

수십조원이 들어가는 국책사업의 방향이 정치적 타산이나 표 계산으로 눈앞의 당리당략에 좌우돼선 안 된다. 집권 여당의 책임은 더욱 막중하다. 더구나 ‘답’을 미리 정해 놓은 채 정치적 압력으로 결론을 내는 식이라면 나중의 후유증이나 책임논란은 어떻게 감당할 텐가. 월성원전 1호기 조기 폐쇄 과정에서의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같은 사태가 또 벌어지지 말라는 법이 없다. 투명하고 합리적·합법적 논의 절차에 따르되 ‘정치 공학’과 ‘표계산’은 배제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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