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이 추진한 '임대차 3법' 영향으로 수도권에서 전셋값 폭등 및 전세 품귀 현상이 광범위하게 나타났다는 지적과 관련, 정부는 '서민?중산층 주거안정방안'을 오는 19일 발표하겠다고 예고했다.
하지만 상가, 공장, 관광호텔 등도 임대주택으로 전환해 공급한다는 방침이 담길 것으로 예상돼 논란이 일고 있다.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18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국민들이 원하는 건 마음 편히 아이들 키우고 편히 쉴 수 있는 주거공간이지, 환기도 안 되는 단칸 호텔방이 아니다"라고 대책을 비판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17일 중견 언론인 모임인 관훈클럽 주최 관훈토론회에서 최근의 전세난 요인으로 '가구 분리'를 꼽으며 관광호텔 등을 리모델링해 전?월세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관광호텔을 활용하면 1인가구 수요를 어느정도 해소할 수 있다는 복안이다. 서울시 전체 가구에서 1인가구가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해 33.4%에 달했다.
그러나 야당에선 비판이 잇따랐다. 하태경 의원은 "호텔을 전세 주택으로 만든다는 이낙연 대표, 황당무계 그 자체"라며 "교통과 교육을 포기한 이낙연 대표 대책은 서민들한테 닭장집에서 살라는 말이나 똑같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소속 유승민 전 의원도 "호텔방을 주거용으로 바꾸는 걸 대책으로 내놓다니 기가 막힌다. 어느 국민이 그걸 해결책이라고 보겠나"라고 지적했다.
이한상 고려대 경영대학 교수는 "(집권) 3년 반 동안 놀고 있다가 이제 와서 호텔을 개조해 전세 공급 늘리겠다는 걸 들고 나오느냐"면서 "인근 호텔을 이용해 (대학) 기숙사 전환하려는 구상을 옆에서 지켜볼 기회가 있었는데 컨버전(전환) 비용이 상상 이상이라 학생들이 감당할 만한 임대료를 뽑아낼 수 없었다"고 꼬집었다.
부동산 커뮤니티 등을 중심으로도 정부 대책에 대한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
한 네티즌은 "양질의 아파트를 공급하라고 했더니 공장 리모델링? 공장 주변에 교통 인프라, 어린이집, 학교, 마트, 상가, 놀이터 이런 게 갖춰져 있다고 생각하느냐"고 비판했다.
또 다른 네티즌도 "자기들 들어가 살 집 아니라고 문짝이랑 방만 있으면 다 집이라고 생각한다. 주거환경, 입지, 학군, 주위 생활환경 등을 고려해서 집을 선택하는 걸 모르나"라면서 "국민은 7평짜리 방구석에서 평생 가붕개(가재?붕어?개구리)로 살라는 말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뿐만 아니라 "임대 주택 살아도 거지란 놀림을 당하는데 공장 리모델링한 집에 살면 어떤 놀림을 당할까" "관광호텔 주변엔 유흥업소가 즐비할 텐데 거기서 살라고?" "평생 호텔 사서 임대 장사한다는 정권은 처음 본다" 등의 부정적 반응이 잇따랐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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