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 '모든 권력과 재원은 국민으로부터 나오는 것'..주민참여예산 확대

입력 2020-11-18 16:41  


18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주민참여예산 토크콘서트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주민참여예산제를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경기도 제공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모든 권력과 재원은 국민들로부터 나오는 것인만큼 도민들이 도정과 예산 편성에 참여할 수 있도록 ‘주민참여예산제’를 계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경기도청에서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도민의 의견을 직접 듣기 위해 18일 열린 ‘도민과 함께하는 주민참여예산 온라인 토크콘서트’에 참석해 이 같이 말했다.


‘경기도 주민참여예산, 도민의 생각을 담다’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토크콘서트는 주민참여예산제도 특강을 시작으로 2020년 제안공모에 참여한 도민들의 제안 배경, 주민참여예산에 대해 평소 궁금하던 사항, 경기도 주민참여예산제도의 발전 방향 등 다양한 논의로 전개됐다.

이 지사는 개회사에서 “‘국민에게 뭘 많이 드리면 버릇 나빠진다’, ‘복지를 확대하면 국민이 게을러진다’ 이런 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결국 이 나라의 주인이 누구인지, 예산재정의 실제 부담자가 누구인지 잊어버린 것”이라며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고 모든 재원은 국민이 부담하고 있는 것인데 국민의 뜻에 따라 국민의 편익을 증진하는 방식으로 전적으로 활용되고 있는지는 언제나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경기도는 국민이 낸 재원, 예산을 국민들이 맡긴 권한으로 집행하는 데 있어서 가능하면 최대한 주민들의 이익에 맞게 집행하려고 노력한다”며 “그러나 공급중심, 행정편의가 우선될 수 있어 도민들이 예산 편성과도정에 직접 참여할 기회를 최대한 늘리자 하는 것이 주민참여예산제도”라고 설명했다.

이 지사는 그러면서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앞으로도 계속 확대될 것”이라며 “생활 속에서 필요로 하는 정책들을 직접 발굴해주시고 그것이 실현가능성 있고 효율적이고 필요한 정책이라면 최대한 채택해서 집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노정렬 경기도 홍보대사의 사회로 진행된 토크콘서트에는 김인구 경기도 주민참여예산 위원장과 운영위원, 최원용 도 기획조정실장, 우수 제안자가 현장에 참석했으며, 100여명의 도민들이 온라인으로 참여했다.

도는 2021년도 본예산에 51개 사업, 156억원을 주민제안사업으로 편성해 경기도의회에 제출했다. 이는 올해 본예산보다 사업수로는 25개, 예산으로는 28억원이 증가한 것으로 도의회 심의를 통해 반영 여부가 결정된다.

우수제안사업으로 선정된 도의 주민참여예산 사업인 ‘쉘터형 버스정류소(지붕이 있는 승강장) 설치 지원’ 사업은 도민에게 대중교통 이용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47억원을 들여 도내 전 지역에 118개소의 쉘터형 버스 정류소를 확충하도록 했다.

‘공공도서관 열화상카메라 설치 지원’은 각종 전염병을 예방해 안전한 도서관 이용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경기도 전체 공공도서관 100곳에 9억원을 투입해 열화상카메라를 설치하도록 한 사업이다.

한편, 이날 토크콘서트에서는 나라살림연구소 정창수 소장의 주민참여예산제 강의가 진행됐으며 온라인으로 참석한 도민을 대상으로 ▲민원과 주민참여예산의 차이점 ▲제안 가능 범위와 영역 ▲제안한 사업이 추진되기까지의 과정 등에 안내가 이뤄졌다. 도민들은 평소 궁금해 하던 사항에 대해 질문하면서, 경기도 주민참여예산제의 개선 방향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는 등 주민참여예산 제도에 많은 관심을 보였다. 수원=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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